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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0.13 22:17
[사설1] 서산시의 환영할만한 조례 제정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성기를 비롯한 주요 장기를 잃어버린 채 평생을 악몽 속에서 살아가야 할 한 ‘어린 영혼’의 처지와 짐승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경찰에 위협까지 한 범인 조 씨의 뻔뻔스런 행태가 대비되면서 극심한 감정적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이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가 반복되는데도 현행 제도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폭행을 당한 아동 피해자는 사건 당시 겪은 정신ㆍ육체적인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traumaㆍ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간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성장해서도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원만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한마디로 아동 성폭행은 한 차례의 성폭행 사건에 그치는게 아니라 한 아이의 평생을 망가뜨리는 행위인 것이다.
‘조두순 사건’은 한 방송사가 ‘국내 전자발찌 도입 1년’을 주제로 기획한 프로그램에서 피해 사례로 등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이 방송이 없었다면 통상적인 성폭행 사건으로 치부되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묻혔을 게 틀림없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법무부장관이 조씨의 수형기간 중 가석방을 못하도록 하고, 양형위원회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과 함께 피해보상을 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돼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산시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만하다.
[사설2] 추석민심, 시책반영 대안 마련 힘써야
추석 연휴가 끝났다. 일요일에 공휴일인 개천절까지 연휴에 겹치다보니 봉급생활자들의 아쉬움은 예년보다 훨씬 컸다. 짧은 연휴 기간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플루로 귀성객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2500만명 이상의 귀성객이 고향을 찾았다.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고향을 찾아 삶의 고달픔에 대한 위안을 받고 새로운 힘을 충전하기 위한 기대 때문일 것이다.
짧은 연휴기간이었지만 고속도로 등에서 큰 혼잡이나 정체가 덜했던 것은 교통 인프라 확충에 귀성객들의 분산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서산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큰 인명 피해를 낸 사건 사고 없이 비교적 차분한 연휴를 보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해들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 구석구석엔 침체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7월 우리의 실업률은 3.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P 뛰었다. 일을 해도 저축할 여력이 없는 근로빈곤층도 올해 300만명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다 농민들은 쌀값폭락에 대한 대책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올해는 태풍도 없었던데다 병충해도 적어 쌀과 과일 풍년이라고 한다. 근본적인 쌀 수급대책이 요구된다. 대북 쌀 지원재개와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쌀 소비진작을 바라는 농민들의 소리를 외면해서는 인될 일이다.
연휴기간 지역정치인들은 이같은 현장 민심을 직접 보고 들었을 것이다. 목도한 민생과 청취한 민심을 토대로 서산시만의 시책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려운 서민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는게 정치인의 책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