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회와 서산시의회
[데스크칼럼] 이병렬 편집국장
댓글 0
기사입력 : 2020.07.01 01:36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전날 회동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협상 결렬은 결국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가져가자’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역부족이었다.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전ㆍ후반 나눠 갖자고 절충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꿈쩍하지 않았다. 여야의 협상력 부재가 오늘의 ‘반쪽 국회’를 가져왔다.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지 못하고 독주를 거듭한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 반쪽짜리 국회 가동은 여야 모두에게 깊은 상처다. 특히 통합당은 일당독재에 맞서겠다며 강경투쟁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야당의 장(場)이다. 정기 국회는 더 그렇다.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저버리고 강경투쟁만 고집하는 건 오히려 야당에 손해다. 여당은 이젠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앞으로 입법 성과에 대해 핑계를 댈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책임지는 자세로 국회를 이끌되 야당과의 협치 또한 살려 나가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주요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여당 독주의 국회가 지금 같은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안을 일방 처리해선 안 된다. 대표적인 것이 주주권익을 강화한다는 명분의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고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 꼼꼼하게 법안을 들여다봐야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입법이 남발돼선 곤란하다.
여기에다 당장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구성 등 여야간 충돌 현안이 즐비하다. 그렇더라도 여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당은 야당을 고립시키고 숫자로 밀어붙이려는 유혹을 떨쳐야 한다. 지리멸렬한 야당이지만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야 개혁 입법의 동력을 살릴 수 있다. 야당은 정부ㆍ여당의 정책이나 법안에는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습속을 버려야 한다. 반대와 태업으로 일관한 야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지난 무수한 선거에서 확인된 바 있다.
시선을 서산시의회로 돌려보자.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을 마쳤지만 석연찮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 내홍을 겪으며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중앙당이 깊이 관여하면서 민주당 의원이 의장단에 모두 선출되게 하기위해 다른 당 의원과 결탁하면 해당 행위로 인해 제명 및 징계를 한다는 예시로 기초의원들을 압박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왔다. 지역 실정보다는 중앙당의 요구를 중요시하며 기초의회까지 무조건 적인 민주당의 싹쓸이를 실행하기 위해 충실한 모습이다.
현재 민주당 의원 7명과 통합당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는 서산시의회의 이 같은 행위는 전혀 민심을 고려하지 않은 행태이며 다수당의 횡포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자체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하고도 하루 사이에 결과가 번복되면서 억측이 난무하다.
급기야 통합당 소속 의원 6명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도 못한 그야말로 졸렬한 야합의 경정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비난하며 전형적인 다수당의 횡포, 다수당의 갑질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도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보통 여당 소속 시의원이 의장을 맡으면, 부의장은 야당에게 양보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의장과 부의장 모두를 여당이 가져갔다”며 “이번 원구성이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다수의 여당이 집단사고와 집단최면에 걸려 민생을 제대로 못 볼 때,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여야협의의 원구성이다. 야당은 여당에 있어 반드시 같이 가야 할 바른 소리 하는 반대자이기 때문이다. 힘 있는 사람이 욕심 부리고 궤변을 늘어놓을 때, 건강한 견제 장치는 없어진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서산시의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