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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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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후 전국 228개 시·군 중 105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된다고 한다. 우리 서산시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산시가 경쟁력 면에서 뒤처져있다는 것이고 주민과 공직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증표다정부가 내년 1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소멸로 어려워진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금이나마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말고 타 지역에 작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세액을 공제해주고 기부금을 받은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역 산물을 답례품으로 주게 해 기부자는 기부금을 세액으로 공제받고 답례품까지 받게 된다. 반면 지자체는 지원금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기타 특산품 및 생산품을 광고하는 효과도 볼 수 있게 되는 제도다.

이는 일본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제도로 지역 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지자체간 과열경쟁으로 가전제품 등 값비싼 답례품을 주는 사례가 일어났던 점을 감안 정부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약간의 규제를 보완해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서산시도 이러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자치단체장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정부 도움 없이 활발히 지자체의 성장을 이끌 수 없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자치제의 근본 목적은 그 지방 자치적으로 역량과 창의적인 정책과 전략으로 그 지역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지금의 지방자치제는 허울 좋은 이름의 절름발이 지방자치제에 불과하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주민과 함께 성장 발전 하려해도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은 정부가 조목조목 예산 쓸 곳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임의로 돈을 쓸 수 없고 행정은 위임사무에 불과하다.

또한 인구나 재정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방 대도시에 집중하고 있어 지방 중소도시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재정 궁핍 상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작은 숨통은 트이겠지만 지방 소멸의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 목적은 될 수가 없다.

이젠 이 나라 정부도 국가의 근본적 균형 발전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찔끔찔끔 간신히 연명할 정도의 정책으로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돌파하지 못한다. 국가적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종시 하나를 행정중심도시로 만들었다고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지방 소멸의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본사를 골고루 분산시킬 정책을 연구하고 대학을 지역으로 내려 보내야 각 지역의 인재가 골고루 분포되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대학과 지역이 연계되어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의 교육도 지방으로 분산된 지역과 기업과 대학을 연계시키고 학생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다방면의 인재를 육성해야 4차산업 혁명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정치인들이 표에 대한 생각보다는 소신과 자신의 의지로 성공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당장의 영달보다 역사에 길이 남을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이 국가를 부강케 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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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활용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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