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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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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국가는 공정한 교육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과 사회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서산시에는 유일하게 종합대학인 한서대학교가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1학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에 따르면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가 정부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9개교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한서대학교는 다행히 정부재정지원 대학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은 연간 37억~48억, 3년 동안 약 150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대학평가를 핑계로 지역대학 죽이기 나아가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것이다.

2019년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지원금은 총 9조 8,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에만 2조 7,000억 원(28.4%), 경기도 소재 대학에 1조 2,000억 원(12.8%)을 지원하였다. 반면, 지방 지원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2020학년 대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환산해보면 수도권 대학 학생은 1인당 연간 1,8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출하였지만, 비수도권 대학 학생은 1인당 1,40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이렇듯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기울어진 운동장’현상이 이미 일반화된 상황에서 대학의 기본역량 차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대학교육의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다. 전체 대학생 중 국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18%에 불과하고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82%다. 따라서 지방사립대를 한계대학으로 분류하여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대학 체제 개편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방사립대에서 시작된 대학위기가 지방국립대 → 수도권 사립대 → 서울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다. 동시에 대학은 지역 경제의 지렛대이자 마중물이다. 서산시의 유일한 한서대학교의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가 얼마인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확인할 수 없지만 서산시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강원도 강릉시의 강릉원주대와 상지대가 약 3,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하고, 800억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통계를 보면 어림짐작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은 지역의 연구·개발 효과, 산학협력 효과 역시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한 대학, 대학 교육의 질이 저하되어 폐교 위기에 직면한 대학을 무조건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폐교할 경우 지역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한 지방 소도시의 대학 폐교로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된 사례가 이미 언론을 통해 확인되기도 한다.

30년 후 전국에서 59개 지자체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행히 충남도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없지만 서산시 인근 지자체인 태안군이 지방소멸 우려지역에 분류되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는 지방의 청년 인구의 유출이 중요 요인이다. 서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서대학교를 졸업한 청년 대부분이 서울이나 경기도 소재 기업으로 취업하여 서산시를 떠나고 있다고 한다. 한서대학교 안성만 교수는 “서산시에 일자리가 없어서 서산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한서대학교를 살리기 위한 지원이 곧 지역소멸을 예방하는 것이다. 서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소멸 예방을 위한 한서대학교 지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한서대학교 관계자와 서산시, 서산시의회, 그리고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논의의 장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핵심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도 하루속히 대학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이 서산시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총괄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서산시의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떠난다고 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서산시로 이전이 불가하다고 말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인재는 남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확보를 믿고 서산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할 때이다.

대입 수능을 앞두고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대학진학을 놓고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할 것이다. 한서대학교는 나름의 지역사회와의 공존,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산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같이 마련해 간다는 자세로 다양한 분야의 전공과 융·복합 전공을 개설하여 지역의 가치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서대학교 입구에 세워져 있는 ‘창의 신념 공헌’건학이념처럼 한서대학교는 시대상과 지역성을 반영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학부모나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역대학 진학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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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 살리는 것이 지역소멸 예방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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