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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시의회, 좋은 소식을 듣고 싶다
가기천의 일각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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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25 14:32
좀처럼 비판적 기사를 쓰지 않는 <서산타임즈>가 연거푸 큰 지면을 차지하는 글을 냈다. 사안의 비중을 크게 보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서산시의회 관련 이야기다. 먼저 지난 4월 12일 자 “서산시의회 ‘싹수’가 필요하다”라는 글을 보자. ‘모든 음식의 맛이 다르듯, 정치 영역도 맛이 다르다. 권력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을 아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맛을 알아도 본질적인 과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지(知, 智)와 ‘싹수’가 필요하다. 지(知)와 지(智)는 사물의 이치를 밝히고 그것을 올바르게 판별하고 처리하는 능력이다. 지금 서산시의회에 필요한 것은 ‘싹수’이다.’
같은 날짜 “서산시의회 ‘왜 이러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의원 간 ‘막말’ 논란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어 5월 4일 자 ‘서산시의회 점입가경, 의원 간 고소로 확산’ 기사는, 내부에서 조정하여 마무리해야 일을 외부의 기능에 맡기는 현상이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아닌지 걱정하게 한다.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한 지 다시 30여 년이 흘렀다. 이제 장년의 연륜을 쌓았고 나름 성장했다. 하지만 안건이나 지역 현안이 아닌 일로 갈등이 표출되고 밖으로 알려져 시민과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인격이나 자질로 비화하고 나아가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부추긴다면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 온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지방의회의 성과를 부인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의와 가치가 있다. 시 공무원이 일할 때는 의회를 의식하면서 한 번 더 챙겨 보게 된다. 의회의 의결은 집행부가 하는 일을 ‘인정하고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서산타임즈> 이병렬 대표의 글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시의원들의 일탈도 끊이지 않았다. A 의원은 시 고위공직자의 멱살을 잡고 막말한 의혹과 함께 의회 사무국 여직원에게까지 모욕적인 막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다. B 의원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나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시민들은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제9대 서산시의회 개원을 반겼다. 하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의원 간 다툼과 자질 문제, 갑질 논란으로 내홍을 겪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턱을 괴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언성을 높이고 질문 후 답변을 듣지도 않았다. 마치 어른이 아이를 훈계하듯, 수사기관이 범죄인을 다루듯 다그쳤다. 많은 공무원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공무원을 통해 들은 시의원들의 자질과 갑질 논란은 부지기수이다.’ 공사 간 겸손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품위를 잃고 본분을 망각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마치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국무위원이나 기관장들에게 호통치고 억지 부리는 장면을 보는 것 같다. 의원 자신은 턱을 괴고 버티는 자세로 질문하며 “자세를 바로해요”라거나, 민간인인 증인에게도 “팔짱 푸세요.”라고 소리친다. 무언가 자신이 없거나 비뚤어진 우월감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 혹시 국회의원의 이런 장면을 보고 따라 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 흔히 ‘국민의 대표’를 내세우는데 이럴 때는 ‘대표’라는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
필자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기초 원리는 이렇다.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 길을 내야하고 공공건물을 지어야 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모셔야 하고 교육시설이 필요했다. 행정공무원과 질서유지를 위한 보안관도 있어야 했다. 여기에는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고 이를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까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했다. 이러한 일을 모든 주민이 나서서 할 수 없으니, 대표자를 뽑았다. 대표자는 주인이 아니라 머슴이고 봉사자이어야 했다. 이런 원리로 접근하고 시민과 지역을 생각하며 마을 일 보듯 오순도순할 수는 없을까?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 런던 의회를 가 본 적이 있다. 의장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보며 회의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긴 의자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토론했다. ‘권위’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방의원과 공무원은 한 고장에서 지역의 일을 수행한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다. 한편 시민, 의원, 공무원은 이런저런 ‘연’을 맺고 지내는 이웃이다. ‘연’이 공적인 관계를 흩트릴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하지만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 공무원은 더욱 준비해야 한다. 의원은 겸손하고 진정 봉사자로서 헌신한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본연의 책무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새 출발 한다는 각오로 신발 끈을 다시 매기 바란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더 큰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과연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을 가져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