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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과 공무원, 공무원과 지방의원 Ⅱ
가기천의 일각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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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20 00:16
시민들이 보는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낮다. 공무원들이 보는 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법으로나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의회의 의결과 동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설령 누가 의원 개인의 ‘깜’을 말한다고 하여 의회의 의결, 감시, 견제 기능이 조각되지 않는다. 의회 내부의 빗나간 사항은 자정 기능이나 외부의 제도적 통제에 의한다. 집행부에서 간여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럴수록 의회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새겨가며 시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의회와 관계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소홀히 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시민에 대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집행부의 진정한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한다. 안건을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든지, 무성의한 태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공적인 관계를 떠나 지역에서 서로 잘 아는 사이에 왜 대화가 부족한지 의아하다. 물론 의원들의 우월적 사고나 ‘억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공무원들은 의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성심을 다하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소통 부족이 의원들에게 구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간부는 업무 연찬과 폭넓은 이해로 ‘소관업무는 내가 제일 잘 안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원 질의에 답변이 막히고 배석한 직원이 주는 자료를 기다리는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탄탄한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 의회를 멀리하는 자세는 마땅치 않다. 돌부리를 차면 차는 사람의 발만 아플 뿐이다. 모든 사항을 시장이 나서고 돌파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관리자들이 앞장서서 의원들을 만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얼마 전 시의 주요 사업 변경 과정에서 중간관리자가 발 벗고 나서서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시장의 부담은 커지고 업무추진 동력이 떨어지게 된다. 예전 버드 랜드 조성사업이 시유림과 국유림 교환 승인 문제가 걸려 답보상태에 있었다. 필자는 이를 풀어보고자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설명하려 했지만, 참석 대상이 아니라하여 ‘거부’당한 적이 있었다. 어떻게든 관철하려는 일념으로 ‘수모’는 가슴에만 새겼다.
의회와 원활한 관계를 맺은 경험을 소개한다. 필자가 연기군에 있을 때였다. 부임 초 현안 사항 가운데 완공한 지 몇 달째 운영되지 못하는 납골공원묘원 문제가 있었다. 조례가 제정되지 못해서였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무성의를 들고 있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본다면 양측 모두 서둘러야 할 사항이었다.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다면 어려움 없이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인데 겉돌고 있는 형편이었다.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일부 의원이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문을 일찍 열든 좀 늦게 열든 어떠냐? 모두 책임이 있다는 여론을 계산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어찌됐든 하루빨리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의회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듣고 명분을 찾았다. 우선 현장에 가보니 공사에 미흡한 점이 눈에 띄었다. 시공사에 하자보수 조치와 변상금을 물렸다. 의회에는 의결에 앞서 미리 협의한 대로 ‘유감’ 표명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집행부의 입장이나 공무원의 자존심만을 내세울 일이 아니었다. 전체를 보고 서로 명분을 찾아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른 길이었다. 이 일로 의회는 부군수의 대응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 좋은 협력관계의 시작이었다. 의원과 수시로 대화하고 사안이 있으면 의회를 찾아 설명했다. 읍면 출장 때는 시간을 내어 의원을 만나거나 전화로 관내에 와있음을 알리고 안부를 물었다. 사적인 일까지 관심을 잊지 않았다. 여러 성향의 의원들 모두 나름의 노력으로 친분을 쌓았다. 당시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연일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주관 단체에서는 이에 들어가는 지원을 요구했다. ‘시위 비용’을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의회와 집행부의 의기투합으로 ‘묘수’를 찾아 원만히 해결했다. 결산승인안건은 질문하나 없이 원안 승인되었다. 추가경정예산안도 단 한 푼 삭감 없이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부군수를 봐서’라는 말도 나왔다. 비록 객지였지만 평소 의원과의 대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서 신뢰를 쌓은 결과였다.
지방자치 무용론, 특히 지방의회 폐지론이 끊이지 않는 데는 공무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의회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한다고 주장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까탈 부린다고 투정도 하고 있다. 그 틈을 메우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의원은 더욱 겸손하고, 공무원은 의회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의회, 집행부 모두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의 의미도 새겨야 할 것이다. 전 서산시 부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