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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과 공무원, 공무원과 지방의원 Ⅲ
가기천의 일각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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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25 09:36
두 번에 걸쳐 ‘지방의원과 공무원’을 주제로 썼다. 반응에 따라, 예정에는 없었으나 한 번 더 쓴다. 두 주체의 행태에 관하여 양비론(兩非論)이라고 보면서도 시의회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의회의 내분과 일부 시의원의 행태 등 논란이 있는 상황이 좀처럼 풀릴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더 걱정이라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비판을 털어내지 못할까? 의정활동 과정에서 야기된 물의나 마찰이라면 그나마 이해하고 용인될 것이다.
우문이다. 의원되기가 쉬울까? 공무원 되기가 쉬울까? 비교 불가다. 기능이 다르고 출발부터가 다르다. 하지만 넓게는 한솥밥을 먹는 관계다. 우선 의원은 선거를 통하여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 대부분은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모두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뜻을 이룬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을 쏟았어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럴수록 왜 공직을 맡고자 했는가를 늘 가슴에 새기고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할 일이다. 공무원은 자기 의사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반면 의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다. 의원은 계속하려면 다음 선거에서 다시 선택받아야 한다. 공무원은 주로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는데, 의원은 주로 말로 한다. 공무원은 조직과 위계에 따르는 수직적 구조로써 이동과 승진이라는 신분상 변화가 있다. 의회는 합의제 기관으로 의원은 수평적 구조다. 의원과 공무원은 입문 과정과 기능이 다른 만큼 동화는 애초부터 바랄 수는 없다. 조화가 최선의 길이다.
또 묻는다.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힘들까? 의원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울까? 공무원은 직업인이다. 법과 규정에 따라 법을 집행한다. 지방의원은 자기의 포부와 민의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공무원은 주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지만 의원은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꼭 해야 하는 업무가 있고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거나 벗어나면 책임이 따른다. 반면 의원은 뚜렷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당장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선거에서 평가받는다. 책임 면에서 공무원은 공무원법 등 규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데 비하여 의원은 비교적 느슨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정치와 행정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크고 작은 차이가 같은 목적으로 일하는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본다. 특히 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간부가 되면 자신의 위치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보는 눈과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외부에서 부적절한 자극이 있다면 앞장서 대응하여야 한다. 고위 간부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비움의 자세도 가져야 한다. 요즘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국무위원들의 당당한 답변 태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후련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맡은 업무를 숙달하고 행동에 떳떳하여야 함이 전제 조건이다.
제9대 시의회는 개원 초 원 구성에서부터 심상치 않았다. 이후 일련의 상황을 치유하고 정상화하였는가?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가? 냉정하게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 의원의 그릇된 행태에 관하여 내부 정화작용이 미흡하면 외부에서 자극을 주어야 한다. 상대방의 잘잘못을 탓하고 견제하려면 먼저 스스로 모범적이어야 한다. 만일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누구를 책할 것인가? 공무원에 대하여 도에 넘치는 행위나 요구가 있다면 공무원노조가 나설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정당한 목소리를 낸다면 시장이 방패막이가 되어 줄 것으로 믿는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비뚤어진 상황을 지적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기도 하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여론을 만들 수도 있다. 도저히 가망이 없다면 ‘주민 소환’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경종을 울리고 시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차원으로 접근한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짝수인 경우의 부작용을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각 78인 동수로 구성되었다. 서울시 6개 구의회, 고양특례시의회 등 전국적으로 여러 의회는 여야의원 수가 동수다. 이러하니 원 구성 등 임기 초부터 갈등과 난항을 겪었다. 서산시의회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를 홀수로 책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논란의 불씨가 되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물의를 일으키는 의원을 공천한 정당은 그 책임을 안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정치적 성향 등이 다를 수 있지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껏 일해야 한다는 마음은 다 같아야 한다. 감시와 견제의 의미가 시의 정책에 대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은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믿고 기대를 걸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