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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데스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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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05 21:25
지방자치의 원조는 지방의회다. 집행기관보다는 지방의회가 시민사회의 여론과 불편사항을 긴밀하게 대변한다. 필자의 경우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지방의회에 관심도 크고 기대도 높다.
지방의회는 대정부 견제 및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국회 축소판이다. 국회가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한다면, 시의회는 시민사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주의의 전방위 기구다. 시의회의 역할을 다루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5장>이다. 지방자치법의 법 조항은 조직 구성, 조례안 제정, 의원의 임기, 의정 활동비, 행정조사 및 감사권, 위원회 설치, 회의, 사무기구와 직원 등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반을 규정한다.
필자가 지방의회에서 가장 관심은 큰 것은 5분 자유발언이다. 지방의원의 주요 활동은 의안 제출, 의원 연구 활동, 시정 질의 등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5분 자유발언은 지방의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자기 의견을 소신껏 밝히는 의정활동의 백미이기 때문이다. 국회든 도의회든 시의회든 정치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5분 자유발언이다.
제9대 서산시의회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까지 발표했던 5분 자유발언은 총 47회다. 의원 1인 평균 3.3회꼴이다.
서산시의회의 9대 시의원은 총 14명이고 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7명과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이다. 민선 8기 서산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은 국민의힘 23건(48.9%), 더불어민주당 21건(44.6%), 무소속 3건(6.3%)으로 야당보다는 여당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했다.
서산시의원들이 제기했던 5분 자유발언은 서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21건(44.7%), 시민사회의 현실문제 해결과 이익 추구 19건(40.4%), 집행기관의 할 일과 한계 7건(14.9%)으로 분석됐다. 특이한 점은 서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은 국민의힘 시의원의 참여가 높았던 반면, 집행기관의 할 일과 한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참여가 높았다.
개인적으로는 가선숙 의원이 7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원기 의원이 6회, 이정수 의원과 조동식 의원이 각 5회로 적극적인 참여 형태를 보였다. 계속해서 최동묵 의원과 한석화 의원의 각 4회, 김용경 의원, 문수기 의원, 이경화 의원, 이수의 의원이 각 3회, 안동석 의원2회, 강문수 의원 1회 순이다.
특히 정책제언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안원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경 의원이 정책대안을 제기했고, 조동식 의원은 시민 생활 민원에 대한 빈도수가 높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가선숙 의원은 지역사회 의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만으로 시의원의 개별역량을 진단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 하지만 서산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시성 있게 제기하며, 시민사회의 호응도를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임은 분명하다. 서산시의회의 5분 자유발언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의 산실인 서산시의회의 핵심역량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