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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차질 없는 안면도 관광지 사업 박차
    충남도의회는 5일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충남도가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충남을 대표하는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4개 지구 중 2지구는 기획재정부에서 나라키움정책연수원을 건립 중이며, 2024년 상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3·4지구는 2022년 6월 민간 개발사업자(㈜온더웨스트)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7월 도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2023년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과 태안군으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며,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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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청정지역 확대 당부
    충남도의회 ‘충남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민수)은 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들은 충남도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를 위해 과학적 예찰과 방제방안을 꾸준히 연구해 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인 김민수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로 이뤄진 회원들과 산림병해충 시군담당공무원 등 총 32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최종보고 결과 청취 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최종보고회 발표에서 공주대학교 어수형 교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 충남도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전국의 0.02%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연도별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방제 연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별 우선순위 방제, 지자체 주도의 협력 방제, 피해 고사목 활용 등 충남도에 필요한 방제전략을 제시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 국민의힘)은 “산림병해충 관련 국내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다행이지만, 충남도의 재선충 발생 빈도가 늘고 있어 염려스럽다”며 “인접 시군 시도 간 합동 방제 대책 구축과 예찰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영일 보령시 산림보호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모두베기 이후에는 별도의 조림 사업비가 없어 조림을 위한 자부담이 수반돼 현장 어려움이 있다”며 “조림 사업비가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도원 충남도 산림자원과장은 “모두베기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며 “또 충남도에 필요한 효율적인 방제전략 제시에 감사하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한 시군에 조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이 필요하다”며 “충남도가 재선충 방제 지도 교육과 홍보, 소나무재선충 예방 주사 독성·내성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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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충남도의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1일 도내 요양보호사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돌봄을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은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 국민의힘)이 맡았으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김선미 연구위원과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재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충청남도 요양보호사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방안’을 주제로, 이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충청남도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도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혜경 교수, 서울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유행선 사무국장, 충무교육원 김상철 前 원장,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 유양희 부회장이 참여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실태와 정책적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향후 요양보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처우와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며 부양비, 의료비, 돌봄비용 급증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양질의 서비스는 양질의 환경에서 나오기에 요양보호사 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해소하고자 끊임없이 고민하여 노인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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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충남도의회 행문위, 청년 정책관 역할 축소 우려
    충남도의 청년 정책관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30일 제348회 정례회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 국민의힘)은 청년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청년정책관의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전담조직인 청년정책관이 신설된 만큼,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적극 참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추진에 앞서 청년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관의 제2차 추경안 세출 예산이 506억 원에서 368억 원으로 27.3%나 감소했다”며 “이는 청년을 위한 사업 약 4개 중 1개 사업은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2024년도 예산은 전년 예산액(573억 원) 대비 368억 원(64%)이나 감소한 204억 원이다. 청년정책관이 이를 승인하고 동의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기영 위원(공주2, 국민의힘)은 “청년센터와 청년학교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센터와 청년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 국민의힘)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예산이 1억 5000만 원 감액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감액 사유가 신청률 저조로 파악되는데 이는 신청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라며 “신청 기준의 소득기준을 낮추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현숙 위원(비례, 국민의힘)은 “청년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의 예산이 감소했다”며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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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충남교육청, 허술한 물품관리로 혈세 낭비”
    충남교육청의 허술한 물품관리가 도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윤기형 도의원(논산1, 국민의힘)은 28일 제3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중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도교육청의 허술한 물품관리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내용연수 7년짜리 보안용 카메라가 물품관리 부적정을 사유로 한 달 만에 폐기되는가 하면 100만 원짜리 의자가 2개월 만에 노후화되기도 했다. 이렇게 최근 5년간 1만 58개의 물품이 내용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폐기됐다. 윤 의원은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물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의 물품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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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이연희 의원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지속 추진해야”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중단 사유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 서해안 4개 지역 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 선하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역학조사가 당초 2025년까지 계획되었으나, 1차 년도 서천지역 조사 이후 중단되었다”며 “도민의 건강 및 안전 우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환경역학조사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연구소의 발암등급 2B로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룹’을 뜻한다”며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1차 년도 조사 결과, 발전소와 선하지 주변 자기값이 타 지역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높게 측정됐음에도 사업이 조기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천에서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보령, 태안, 당진지역의 연구를 중단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며 환경역학조사 지속 추진을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해 “학교밖청소년의 범죄 비율이 일반 학생에 비해 중학생은 37배, 고등학생은 18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전체 학령인구의 2.6%에 불과한 학교밖청소년이 학교폭력 사건 검거자의 35%를 차지하는 등 학교밖청소년 범죄비율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교밖청소년들이 폭력사건이나 범죄에 관련되었을 때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충남의 지역화 교재에 대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지역화 교재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분권의 한 형태”라며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교육청-지자체-전문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연, 인문, 역사 주제를 선정하고 질 높은 교재 제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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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중국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 충남도의회 방문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8일 중국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담에는 조길연 의장(부여2, 국민의힘)을 비롯해 홍성현 부의장(천안1, 국민의힘),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청양,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논산2,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고, 후베이성에서는 마궈창 인민대표대회 부주임과 리우팡전 재경위원회 주임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의 이번 방문은 충남도 및 의회와의 교류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환영인사와 지역소개, 교류협력 의향 전달 등 양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은 백제문화의 중심지이며 많은 역사유적과 유물을 간직한 곳”이라며 “2024년과 2025년은 ‘충남 방문의 해’로서 충남 관광지 방문을 요창드리낟. 후베이성과의 문화관광사업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또 후베이성의 탄소배출권 시장 개장 등 환경보호산업에 주목하면서 충남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양 지역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중국 광둥성과 장쑤성을 방문하여 중국 지방정부 및 의회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후베이성과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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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제안
    충남도의회 ‘1인 가구 정책발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1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경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연구모임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용역 책임자인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오정아 연구위원은 충남의 중장년 사회적 고립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독사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했다. 고독사를 국가 차원에서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는 일본과 영국 등의 사례를 토대로, 고독사 위험군 특징 및 고독사 예방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서울·경기 등 지자체의 정책 현황을 들여다봤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중장년 1인가구를 심층면접해 사회적 고립 실태를 분석했다. 충남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중장년 고립가구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 실시 ▷지역단위 중장년 고립자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 ▷읍면동주민센터의 ‘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 ▷읍면동 주민센터의 공무원 인력배치 및 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후 연구모임 회원들의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회원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을 도정에 반영해 충남의 특성에 맞는 중장년 1인가구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연구 결과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내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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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충남도의회, 예산 심의 대비 의정 아카데미 개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회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제348회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예산안 심의 대비와 전문성 향상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열린 아카데미에는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검토·심사 심화과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초빙된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예산안을 참고해 예산안 구조와 편성체계방법, 심사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교육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궁금증을 해소했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꼼꼼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입을 모았다. 조길연 의장은 “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가 특강 을 진행하게 됐다”며 “의정 아카데미를 통해 실력과 전문성을 갖춰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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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음주 측정 거부 도의원, 징계절차 돌입
    충남도의회가 ‘음주 측정 거부’로 물의를 빚은 소속 의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20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충청남도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다루겠다고 공지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되는 3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부터 지민규 도의원(아산6, 국민의힘)의원에 대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지 의원에 대한 자료는 이미 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로 이날 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자료와 지 의원의 소명도 확인할 계획이다. 30일에는 위원회 민간 심사위원들이 지 의원 사안에 대해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회의 결과를 받아 다음달 5일 지 의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해 도의회에 13일까지 보고하게 되며 도의회 정례회를 마치는 15일 지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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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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