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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유치 힘 모아야 할 때||[특별기고] 최진각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 중 최고는 수도권 규제완화일 듯하다. 이 조치로 수도권은 탄력을 받겠지만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고육지책(苦肉之策)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첨예한 대립이 문제였는데 이 조치로 중앙과 지방의 대립이 경제논리뿐 아니라 정치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느낌마저 들어 참으로 안타깝다. 지방에서의 기업 유치는 절체절명의 과업이다. 그런데 수많은 기업을 두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기업 유치와 우리 시처럼 열악한 조건에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입장을 비교해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연상된다. 우리 서산시처럼 산업화가 뒤처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업 유치는 시민 전체의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다. 그러므로 기업유치에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기업유치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작업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심지어는 기업들이 제 발로 걸어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행정에서 벌이는 기업유치는 집단적인 노력 없이는 성과를 낼 수가 없다. 따라서 지역에서 일차로 필요한 것은 기업유치의 필요성과 험난한 과정을 함께 이해하고 동참해 주는 공동의식이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문조사나 각종 정보망을 통해 이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한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듯 이 작업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음엔 해당 회사를 방문해 유치 대상지역의 장점을 설명할 뿐 아니라 취득하게 되는 메리트를 강조하여 유치결정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실로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 더군다나 이전을 반대하는 종업원의 방해라도 있게 되면 방문자는 문전박대를 당하기가 일쑤다. 그러므로 기업유치를 위해서라면 휴일마저 반납해야 하며 언제 어느 곳이든 달려가야 하는 희생과 애착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휴일 날 골프장으로 찾아가 반나절의 기다림 끝에 사장을 만나 계속되는 설득작업을 벌여야 하니 말 그대로 기업유치는 ‘감동’이 일순위인 작업이다. 또한 어렵게 만나기를 거듭해 시 지원 사항과 부지 등에 대해 기업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해 비로소 이전 결정을 이끌어내게 되니 피 말리는 작업의 쾌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치가 결정되면 자치단체와 이전할 기업 간에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다. MOU 체결의 목적은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이전 결정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담보받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하지만 MOU에 구속력이 없다보니 기업의 상황에 따라 간혹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어쨌든 기업 측에서 MOU를 체결하게 되면 바로 상장기업은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전계획을 공시하게 되고 비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의 반대를 설득해 가며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므로 이유 없는 포기는 어렵기 때문에 첫 관문은 통과된 셈이다. 보통 기업이 이전 결정을 내린 후 실제 이전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장부지를 사고, 공장을 짓고, 기존 공장을 매각하는데 대략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행정에서 발표한 실적과 실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와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올해 우리 서산시는 70개 업체를 목표로 기업유치에 나서 11월 말까지 66개 업체의 유치 실적을 올렸다. 또 이전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유치기업의 ‘가동률이 낮다느니, 문제가 있다느니’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진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지 공과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본다. 현재 대죽일반산업단지에는 10개의 입주 업체 중 6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다. 4개 업체는 공장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3년 전에 유치한 기업들이 현재도 이전을 완료해 가듯 기업 유치는 가정의 이주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사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만큼 믿고 기다려 주는 신뢰가 필요하다. 경제가 무척 어렵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심각한 경제 불황에 빠져 있다. 지방에서 한 개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공무원들의 노고는 참으로 눈물겹다. 얼마나 힘을 많이 모아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는가는 구성원들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전 시민의 단합된 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힘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원동력이다./서산시청 지역발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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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8

• 나눔과 봉사의 실천 ‘아름다운 동행’||[자문위원 칼럼] 정세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촌 전체가 경제적 불황으로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 풍성한 결실을 나눠야 할 시기에 각종 경제지표는 곤두박질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숨 쉬고 있는 상황이 그저 안타깝고 걱정스럽기만 하다. 굳이 언론의 보도가 아니더라도 우리생활 곳곳에서 온 국민이 몸으로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나날이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 약자로서 주위의 도움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빈곤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적 발전과 개발주의에 기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빈곤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적 경제난국의 최대 희생자는 결국 사회약자인 빈곤계층일 수밖에 없어 문제의 심각성과 안타까움을 더한다. 한심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나눔을 통한 사랑의 실천’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봉사활동이야말로 우리가 갈망하는 선진시민으로의 자질과 품격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던가? 한창 봉사의 손길이 분주해야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웃을 돌아보는 봉사의 손길이 주춤해지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는 등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은 날이 추워져서야 비로소 소나무의 푸름을 안다고 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있는 만큼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부터 돌아보고 그들에게 나눔과 사랑의 손길을 내민다면 그 봉사의 손길은 더욱 아름다울 것이다. 서산시여성단체협의회는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섬세한 마음으로 소속된 단체별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활동의 헌신적 실천을 통해 시민과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기에 나는 소망한다. 당장 이 시간부터라도 많은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둘러보고, 그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과 봉사의 손길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들불처럼 퍼져 나가기를 감히 소망한다. 우리 사회가 실천 해내는 나눔과 사랑만큼, 어려운 이웃에 펼치는 봉사의 손길만큼 사회적 양극화의 격차는 줄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서산시가, 우리 시민이 진정 선진사회를 구현하는 성숙한 선진 시민의 길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눔과 봉사의 실천은 결국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하는 일이며, 우리 시민 모두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것이라 굳게 믿기 때문이다./서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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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8

• 서산시의 국비 확보 노력||[서산타임즈를 읽고] 장명식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역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다. 또 연말을 맞아 서산지역 각 단체와 기업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을 담그고, 성금을 보내고, 물품을 보내 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년만은 못하다고 한다. 이런 암울한 연말을 보내는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뉴스가 너무 반가웠다. 서산시가 당초 목표한 금액 이상의 국비를 확보한데 이어 유상곤 시장이 추가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서산시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는 필수이다. 서산시는 이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대책반까지 운영하며 국비확보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 그 결과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는 것이 서산타임즈의 보도 요지다. 서산시는 아직까지 다른 도시에 비해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중소도시에 걸맞는 도시인프라를 갖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국가예산 지원규모가 적다면 그만큼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는 데는 요원할 수밖에 없기에 국비 확보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보도 이상의 기대를 걸게하고 있다. 수출 1000억불 시대 개막과 서해안시대의 중추적인 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특히 서산시는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받음으로써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와 간월도 관광도로 개설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주요 현안 사업들에도 적절히 대처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곧 연초부터 다음해 예산을 놓고 벌이는 전국 지자체 간의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에서 서산시가 적어도 패배 또는 실패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유상곤 시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예산 배정이 안된 국도32호선과 29호선 연결, 음암-성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사업비 600여억 원의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 종횡무진하고 있다고 한다. 유 시장의 열정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지만 이러한 노력의 행보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큰 박수를 보낸다./독자ㆍ서광사 템플스테이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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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8

• 생각이 운명을 바꾼다||[지역기자 코너] 황선철

  늙은 인디언 추장의 지혜가 돋보이는 우화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또한 나이 어린 손자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추장은 궁금해 하는 손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두 늑대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 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 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들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은 간단하게 답하였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이 간단한 이야기 뒤에 숨은 교훈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둘째,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셋째,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넷째,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다섯째,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되리라. 누구도 좋은 생각이 운명을 바꾸리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시작 하였나요. 우린 우리 자신을 믿으면서 나의 운명만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을 이루는 배경에는 네 가지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내 자신을 OPEN해야합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야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둘째, 스스로 변화하려고 해야합니다. 셋째, 변화를 하지만 수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변화만 추구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합니다. 넷째,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연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것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일, 어려운 경제를 이기는 일, 모두 생각에 달렸다고 봅니다./진산개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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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8

• 예산안 심의, 주민이 지켜보고 있다||511호

  예산안 심의, 주민이 지켜보고 있다 서산시의회가 오는 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시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내년 서산시 예산은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시의회는 수준 높은 예산심의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지난 달 28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인답게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집행부 견제에 나섰으나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과 술자리를 갖는 등 구태도 재연됐기 때문이다. 부실한 예산 심의로 시민을 실망시켜서는 곤란하다. 금융위기와 내수부진으로 경제의 끝없는 추락에다 수출환경의 악화 등으로 내년 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최근 리스크가 큰 금융권의 부실화 징후가 나타면서 중소기업은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은 물론 가계 등에도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시의회가 이 같은 여러 가지 지역 환경을 제대로 살피고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즉 집행부의 예산안이 당장의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서 이리저리 몫을 나누는데 그쳤는지, 지역이 처한 현실을 통찰하고 미래를 위한 공격적, 투자적 마인드로 예산이 짜였는지 살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 심의는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연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예산심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의회가 집행부의 재정활동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심의 때마다 졸속심의와 선심성 또는 ‘나눠 먹기식’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과거의 모습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시의회는 2009년 예산안을 알차게 심의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미 쇠고기, 일단은 판매 중지됐지만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서산지역 대형마트의 판매대에 올랐다가 서산광우병 대책위의 항의로 5일 만에 판매가 중단됐지만 앞으로 재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자율판매 결정으로 지난 달 27일 롯데마트엔 5년 여만에 미국산 쇠고기가 진열되게 됐다. 이러한 현실은 누구나 내다본 일이다. 무엇보다도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강점을 무시할 수 없는 탓이다. 이번 결정도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겨냥한 전략임은 누구나 쉽사리 간파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의 맛을 기억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 선택의 확장은 시간문제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래저래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장악은 정해진 순서처럼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 쇠고기의 시장판도는 우리에게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깨끗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나 의구심은 점차 엷어져 가고 있고 당장 싸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유혹은 이겨내기 어렵다. 미국산이 가격 경쟁력만으로도 소비 시장을 휘어잡는 현상을 보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판매 상황보다는 한우시장 지키기에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화급한 실정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소비시장 장악은 이미 예상대로 나타났다. 서산지역 대형마트라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우시장 보호 육성 대책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아직도 하늘이 무너진 듯 걱정만 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솟아날 구멍을 찾은 단계인가. 갈피를 못 잡는 동안에 지역 대형마트의 빗장은 풀렸고 한우 외양간 경쟁력 확보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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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2

• 예산안 심의, 주민이 지켜보고 있다

  서산시의회가 오는 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시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내년 서산시 예산은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시의회는 수준 높은 예산심의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지난 달 28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인답게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집행부 견제에 나섰으나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과 술자리를 갖는 등 구태도 재연됐기 때문이다. 부실한 예산 심의로 시민을 실망시켜서는 곤란하다. 금융위기와 내수부진으로 경제의 끝없는 추락에다 수출환경의 악화 등으로 내년 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최근 리스크가 큰 금융권의 부실화 징후가 나타면서 중소기업은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은 물론 가계 등에도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시의회가 이 같은 여러 가지 지역 환경을 제대로 살피고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즉 집행부의 예산안이 당장의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서 이리저리 몫을 나누는데 그쳤는지, 지역이 처한 현실을 통찰하고 미래를 위한 공격적, 투자적 마인드로 예산이 짜였는지 살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 심의는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연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예산심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의회가 집행부의 재정활동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심의 때마다 졸속심의와 선심성 또는 ‘나눠 먹기식’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과거의 모습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시의회는 2009년 예산안을 알차게 심의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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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2

• 미 쇠고기, 일단은 판매 중지됐지만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서산지역 대형마트의 판매대에 올랐다가 서산광우병 대책위의 항의로 5일 만에 판매가 중단됐지만 앞으로 재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자율판매 결정으로 지난 달 27일 롯데마트엔 5년 여만에 미국산 쇠고기가 진열되게 됐다. 이러한 현실은 누구나 내다본 일이다. 무엇보다도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강점을 무시할 수 없는 탓이다. 이번 결정도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겨냥한 전략임은 누구나 쉽사리 간파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의 맛을 기억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 선택의 확장은 시간문제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래저래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장악은 정해진 순서처럼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 쇠고기의 시장판도는 우리에게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깨끗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나 의구심은 점차 엷어져 가고 있고 당장 싸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유혹은 이겨내기 어렵다. 미국산이 가격 경쟁력만으로도 소비 시장을 휘어잡는 현상을 보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판매 상황보다는 한우시장 지키기에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화급한 실정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소비시장 장악은 이미 예상대로 나타났다. 서산지역 대형마트라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우시장 보호 육성 대책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아직도 하늘이 무너진 듯 걱정만 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솟아날 구멍을 찾은 단계인가. 갈피를 못 잡는 동안에 지역 대형마트의 빗장은 풀렸고 한우 외양간 경쟁력 확보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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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2

• 서산시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발행인 칼럼] 이기우

  서산시라는 말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모 국회의원이 행정의 비효율성, 지역감정, 예산낭비 등을 문제 삼아 시ㆍ도를 폐지하고 현재 23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로 통폐합하여 1계층의 행정구조로 개편하는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경제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실업자, 비정규직, 수백만의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등이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또 열악한 지역주민일수록 그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 단기적인 처방책도 있는 힘껏 강구되어야겠지만 오히려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치열하게 병행해야 한다. 100년 이상 된 낡고 비효율적인 행정체계의 개편문제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행정구역개편의 문제는 인재배분, 재정배분, 균형발전, 경쟁력, 지방자치제 등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변화를 포함하는 국가의 기간과제이다. 행정구역개편이 그 필요성과 개편방향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년이상 논의되었고 2005년에는 17대국회가 여야합의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사례도 조사하고 학계와 관련기관의 의견도 청취해서 여러 안을 포함한 미채택 보고서까지 낸 형편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 각국의 화두도 행정구역의 광역화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10개 내외로, 독일ㆍ프랑스ㆍ영국도 모두 대주제(大州制)로 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행정체계개편 또는 행정구역 개편이 왜 필요한가이다. 우선 지적되는 것은 중앙정부,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구등 현행 3단계중층행정계층의 비효율과 모호한 책임성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핵심이라면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구조 개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권한과 기능을 조정하는 선에서 비효율을 막고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다. 다른 차원에서 교통통신의 발달, 정보화의 발달, 지역 간 불균형 확대, 지구적차원에서 지역 간 경쟁상황 등의 시대변화에 따른 요구이다. 이는 일정한 규모와 재정력이 뒷받침되는 광역권이 지역경쟁력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객관적 요구인 것이다. 지역의 적정한 경제적 규모에 대해서는 전국을 5개 내외로 나누는 초광역권 구상과 70여개 광역시정도로 나누는 구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광역지역이 주민생활과 서비스, 경쟁력의 기본단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라면 현재 3단계의 행정계층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을 하고 지역규모는 현재 기초단체보다 광역화하며, 일정한 표준모델을 제시하되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선택권이 반영되는 안이 채택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행정구역개편과 더불어 지방자치제도와 공천제도 개혁을 비롯한 선거제도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내년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이 치열하게 개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권에만 맡겨서 될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언론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번 잘못 설계되면 비효율과 갈등이 자치단체, 국가의 경쟁력과 생존에 끊임없이 부담을 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물론 많은 전문가가 현 행정체제는 100년도 넘는 농경시대에 만든 제도라 지식정보화 사회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들 한다. 지금은 세계화ㆍ지방화시대이며 지방이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시대이다. 지방의 이름으로 올림픽과 국제박람회를 유치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따라서 논의 시기와 방법 등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접근해야 하며 국제적 감각과 미래지향적 안목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심 없이 논의하고 토론하며 다듬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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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1

• 유통매장에는 왜 의자가 없을까?||[자문위원 칼럼] 나순의

  연말을 맞아 지역 상가에서는 하루하루가 분주하다. 이곳저곳에 누워있거나 서있는 의류를 고르는 고객들의 손과 눈이 분주하다. 그 분주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하나라도 더 팔고자 하는 판매사원들의 손과 눈도 분주하다. 지나는 고객들에게 호객 행위를 하는 그녀들의 두 다리는 힘이 빠져 있으며, 허리는 구부러지고 두 팔은 테이블 위를 향해 있다. 고단한 그녀들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런 그녀들 사이를 누비며 주변을 살펴보지만 한가한 저녁 시간 잠시 앉아 쉴 의자가 없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통매장의 익숙한 풍경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구매를 도와주고,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원 분들의 하루 일과는 마감 시간으로 갈수록 다리와 허리의 통증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음을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유통매장에서 고객들을 맞이하는 판매사원이나 계산원들은 반드시 서서 고객들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해야만 친절한 것일까? 그리고 왜 여성근로자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일까? 조금만 돌이켜 보아도 고개가 갸웃거려질 질문들이 머리를 스쳐 지난다. 우리나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 서비스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특별히 대부분이 여성인 이들의 80%가 하루에 서서 일하는 시간이 9시간∼11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그녀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나 이용하는 화장실 등의 공간 확보 등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조금 한가한 시간에 여력이 있어도 앉아 쉴 수 있는 의자가 없다. 그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는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그 여부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업주는 노동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고려보다는 타 업체와의 서비스 경쟁력이 마치 ‘서서 있는가, 앉아 있는가’에 있다는 듯, 의자 비치에 대한 금기가 있는 것 같다. 또한 그간 서서 받는 서비스에 익숙해진 고객들이 서비스 제공을 받을 때 그녀들이 서서 서비스를 해야만 고객으로서 존중받는 것 같다는 인식이 각인되어 있는 것 또한 의자 비치를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스트레스성 질환, 산부인과, 위장, 요통 및 디스크 질환 등과 같은 질환 발병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50%가 넘는다는 조사가 있다.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인간적인 작업환경이 마련되었을 때 가슴에서 우러나는 건강하고 상큼한 미소는 절로 동반될 것이다. 한편으로 고객인 우리 자신이 그들이 앉아서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참여, 앉아서 잠시 쉬는 그들의 휴식을 재충전으로 봐 줄 수 있는 진정한 배려와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신포우리 만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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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1

• 보통 친절로는 고객을 감동시킬 수 없다||[독자기고] 김영빈

  어느 매운탕집에서 주방 유리창에 ‘손님이 짜다면, 짜!’라는 구호를 붙여 두고서 영업을 했다고 한다. 음식점에 따라서는 고객이 음식에 이상이 있다고 말하면 그럴 리가 없다고 반박하거나 무안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주인이나 종업원이 잘 하고 있는데 특정 고객의 입맛에 문제가 있다는 식이었다. 혹시나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경찰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주민만족 증대를 위한 방법을 구성원들에게 제안하고 그들과 토론해 주민만족 증대를 위한 행동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짠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주방장을 나무라고 책임지라고 하기보다는 고객들의 입맛이 다양하기에 이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치중해야만 음식 맛이 나빠지지 않는 법이다. 주민의 요구에 대해 공무원이 어떻게 대처해야 바람직한지를 상호 검토하는 것이 주민만족을 높이는 첩경이다. 주민이 관공서에 전화하거나 찾아 올 때는 친절해야 한다. 공무원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런 주민을 위해서 있고, 그 주민이야 말로 생면부지의 남의 집 같은 곳에 법ㆍ제도적 요구에 의해서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주민이 비록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의 사무를 처리코자 찾아오지만, 그는 당연히 공무원으로부터 친절하고 정성어린 대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언젠가 받았던 친절교육이 생각난다. 남도 하는 보통 친절로는 고객을 감동시킬 수 없다. 약간 지나친 친절이라야 감동을 일으킨다. 보통친절보다 약간 더 친절한 것을 플러스 친절이라 부르고 싶다. 우리 모두 친절이라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플러스 친절을 실천하는 친절경찰의 초석을 다지고 국민도 친절한 경찰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서산경찰서 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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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