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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3.10 22:17
전국의 자치단체 사이에서 일을 못하는 공무원은 퇴출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더 이상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철밥통이 될 수 없는 형편으로 가고 있다. 처음 울산시에서 시작된 이 바람이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삼진 아웃제, 직무능력 향상제, 무능ㆍ태만 공무원 퇴출제 등의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거나 도입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같은 인사시스템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무능력이 탁월하거나 창의적 제안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업무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순업무를 부여하고 재교육을 시켜 부서에 재배치하는 3단계의 인사조치를 취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해당 공무원을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이같은 무능 공무원 퇴출이 불이 붓듯 확산되고 있다.
아직 서산시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서산시보다 훨씬 재정력이 우수한 지역에서부터 재정력이 비슷하거나 더 못한 자치단체까지 공무원의 철밥통 깨기와 같은 인사가 운영되는 마당에 서산시 공무원들이 특별히 우수한 것도 아닐텐데 수수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산시의 공직 내부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이같은 정책 시행을 미룬다면 모르긴 몰라도 이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보다 더 뒤떨어질 수 있다.
글로벌시대 공무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무사 안일한 관료주의와 철밥통의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본분에 더욱 충실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근무태도가 좋지 않고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공무원을 현직에서 퇴출시키기로 하는 것은 하급 직원 및 상급자를 위해서 당연한 조치다.
시민들은 하급직 뿐 아니라 고위직까지 퇴출대상에 포함시켜 엄정 관리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공무원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업무능력이 동년배나 같은 직급의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절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시험에 합격해 대학교에 들어와도 학습 이해력의 차이로 실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공부에 소홀해 뒤쳐지는 경우가 있듯이 공채로 들어왔든 아니면 기회가 돼서 전직시험으로 자리가 보존됐든 다들 실력 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이 현재 그들의 사회이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서 오히려 줄서기를 하지 않아 중요 부서에 배치되지 않았거나 승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많다.
하지만 시민들은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고 있다.
업무에 대한 창의력도, 적극성도 없이 대충대충 지내다가 시간이 가면 월급이 나오고 거기다 때가 되면 승진까지 하는 철밥통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도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강제 면직할 수 없다는 공무원 신분규정을 믿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나태한 정신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철밥통을 깨는 인사운영 방침은 부실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다.
시민들은 일을 잘하는 공무원을 원한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적당히 시간만 떼우는 공무원은 이제 공공의 적이다.
공직의 특성상 무능과 유능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또 단체장에 대한 충성도 등 주관적 판단에 의한 선출직인 단체장의 재량권 남용과 줄 세우기 차단대책도 마련하면서 철밥통의 공식을 깨는 인사방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의 퇴출은 보다 잘사는 서산을 위해서라도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