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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항 ‘국가 관리항’ 유지||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31일부터 시행…지역발전 탄력 기대

  전국 29개 무역항 중 15곳의 관리업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가운데 대산항은 종전대로 국가 관리항으로 유지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무역항을 국가 및 지방 관리항으로 나눠 대산항과 함께 부산ㆍ인천ㆍ목포항 등 14곳을 제외하고 속초ㆍ제주ㆍ삼척항 등 15개 무역항을 지자체에서 관리토록 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전국 28개 무역항 중 부산, 인천, 울산, 광양, 군산, 평택ㆍ당진항 등 6개항을 국가 주요 항만으로 정해 직접 건설ㆍ운영하고, 나머지 무역항과 24개 연안항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산 대산항은 국가관리항만에서 제외되면 예산 축소 등으로 지방 변두리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가 오면서 시와 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서 제출과 함께 국가관리항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시는 서산 대산항 인근에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 등이 가동되거나 조성 중에 있어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해 전국 28개 무역항 중 물동량 6위, 위험화물처리 3위를 차지하는 등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박영호 시 지역발전사업단장은 “대산항 국가관리항만 유지 확정은 그동안 대산항 조기건설 차질에 따른 깊은 우려를 종식시키고, 지방이양 시 소요되는 관리ㆍ운영비를 연간 50억 원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전국의 많은 무역항과 연안항에 대해 이제 국가가 14개 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투자를 할 수 있어 대산항은 환황해권 시대 대중국 물류허브항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1단계 2차 사업이 한창인 서산 대산항은 오는 2010년까지 모두 1283억 원이 투입돼 북방파제(210m)와 호안(145m), 잡화부두 2만t급 및 3만t급 각 1선석(450m), 3만t급 자동차 전문부두 1선석(240m, 민자시행), 2000TEU(1TEU=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부두 1선석(250m)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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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8

•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확대된다||건전재정 운영 지자체 대상…낭비성 행사 등엔 페널티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낭비성 행사, 축제 경비에 대한 재정적 제재가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서산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정부는 국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자전거도로 신설 및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 등 재정수요를 새로 반영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역축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낭비성 행사ㆍ축제 경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했다. 반면,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된다. 또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급증하는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항목별 인센티브 비율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영수 서산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 재정 운영 노력을 통해 최대한의 인센티브 적용을 받도록 적극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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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8

• 내년 지방선거 전 막 올랐다

  2010년 6.2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여야는 공천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4일부터는 자치단체장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어떻게 공천하나 한나라당은 현재 시ㆍ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비중(현행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국민경선인단 30％, 여론조사 20％) 조정과 상향식 공천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헌ㆍ당규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또 사회적 명망을 갖춘 인사들과 선거구민들로 구성되는 ‘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정서에 맞는 후보를 공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역 여론이 좋지 않은 현직 단체장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선 후보자들의 자격기준과 공천 심사 방침에 대한 조정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특히 인재 영입에 중점을 두고 능력과 자질, 도덕성, 당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갖고 있는 후보를 공천할 방침이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공천은 호남을 먼저 하고, 수도권은 여당 후보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어떤 활동 제약받나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자치단체장은 반상회보와 백서 및 연감 등 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 배부하거나 방송을 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다른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이밖에 정당ㆍ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정당ㆍ후보자의 명칭과 성명ㆍ찬반 입장을 담은 광고, 인사장, 녹음ㆍ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ㆍ상영ㆍ게시할 수 없다. 자료=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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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8

• “삼성측 깊은 사죄ㆍ손해 책임져야”||변웅전 의원…사고 발생 2주년 성명서 발표

  서해안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2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피해민들이 단결해 피해보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은 유류오염 사고 발생 2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통해 유류피해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면서 IOPC의 소극적 태도와 정부의 피해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유류피해민이 서로 단결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천문학적 피해규모를 가져온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발생 2주년을 맞았지만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침체된 지역경제 등으로 유류피해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2007년 12월7일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발생 이후 피해 주민 보상방안 등을 담은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 올해 4월 국회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변웅전 의원은 “가해자인 삼성 측에 동조하고 내통하는 사람은 유류피해민과 고향을 팔아먹는 매향노다”며 “전체 유류피해민을 위해 삼성 앞잡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는 한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삼성 측의 깊은 사죄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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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8

• 정부ㆍ여당, ‘군 소음법’ 제정 추진

  서산지역에서 군 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불편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의 소음에 따른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군(軍) 소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정이 ‘군 소음법’ 제정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밝힌 한국국방연구원 김용석 연구팀의 ‘군사시설 피해 보상 및 국방 규제개혁’용역 결과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에 따른 연간 소득손실 추정액은 전국적으로 24조7700억∼52조66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한나라당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국방위원,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군 소음법’ 제정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그동안 소음 피해 배상을 둘러싸고 군 당국과 잦은 마찰을 빚어온 데다 군과 주민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보장과 쾌적한 주거권 보장, 군의 안정적인 훈련 여건 확보 등을 위해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정회의에서는 소음대책 기준으로 제1종(95웨클이상), 제2종(85∼94웨클), 제3종(75∼84웨클)으로 나눠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관련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처리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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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8

• 이철수 의장, 풀뿌리 자치대상 수상||강춘식 회장ㆍ정헌찬 교장 ‘특별상’… 방관식 기자 ‘기자상’

  이철수 서산시의회 의장이 충남지역신문협회가 주관한 2009 풀뿌리자치대상 시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장은 1일 오후 아산시 온양관광호텔에서 한국지역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2009 풀뿌리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풀뿌리 자치대상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신장,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신문 협의체인 충남지역신문협회가 제정했다. 또 이날 시상식에서는 강춘식 서산시생활체육회장과 정헌찬 부춘초 교장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본지 방관식 기자는 우수기자로 선정되어 ‘2009 기자상’을 받았다. 이철수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시민본연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신 동료의원과 시민들의 덕분”이라며 “시민행복과 지방의회 발전에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들께 희망을 전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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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1

• 내년 “성장 동력 결집, 큰 도약 이룰 것”||유상곤 시장, 지난 25일 시의회 정례회 참석 시정연설

  ▲지난 25일 서산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유상곤 시장이 내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유상곤 서산시장은 2010년 시정목표를 ‘성장동력 결집 그리고 큰 도약의 해’로 정하고, 민선4기 시정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달 25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48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경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호랑이의 용맹한 기상으로 당당하고 선제적인 시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살고 싶은 생태환경 도시 건설 △명품 복지ㆍ교육도시 건설 △농어촌이 행복한 도시 건설 △즐길 거리 풍성한 문화ㆍ관광도시 건설 △경제ㆍ교통ㆍ물류거점 도시 건설 △성과 창출형 행정체제 구축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유 시장은 “최근 수년간 전대미문의 경제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07년 시정기반 구축의 해, 2008년 시 성장동력 창출의 해, 2009년 시 발전 가시화의 해에 이르기까지 서정 운영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며 “2010년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5기 시정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10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성장 동력을 결집해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2010년도 예산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7% 증가한 4865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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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1

• 제148회 서산시의회 2차 정례회 개회||11. 25~12. 28일까지, 시정질문ㆍ행정사무감사ㆍ내년 예산안 심의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5일 개회된 가운데 오는 22일까지 2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시 의회는 25일 개회식에 이어 유상곤 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26~27일 양일은 시정 질문이 진행됐으며, 2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별로 나누어 실시되며 △2일 기획감사, 공보전산, 자치행정, 세무, 환경보호, 농정 △3일 회계, 평생학습도서관, 민원처리, 지적, 주민지원, 축산해양, 유류유출사고대책, 건설재난관리, 도시, 도로 △4일 복지, 문화관광, 보건, 건축, 교통, 산림공원, 수도 △7일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지역발전정책, 경제항만, 지역자원,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되며, 8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이 예정되어 있다. 이어 ▲9~18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심사 ▲21일 2010년도 예산안 등 의결 ▲12월 22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일반안건 의결 및 폐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철수 의장은 “금번 정례회는 올 한해 의회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로서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행정전반을 두루 살피게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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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1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초청 제23차 충청포럼

  충청포럼(회장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을 초청 ‘G20 정상회의 개최 의의와 준비방향’이라는 주제로 제23차 충청포럼을 열었다. 유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G20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나라 외교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쾌거”라며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란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국과 신흥국들 간 긴밀한 정책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주요 20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경제 협의체를 말한다. 성완종 회장은 강연에 앞서 인사말에서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는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도약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청포럼 회원들과 함께 희망찬 2010 경인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포럼은 고향 충청도를 떠나 활동 중인 각계각층의 출향인사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토론하고 향우로서 인간적인 유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00년 11월에 결성되어 비정치, 비영리 순수 친목 연구단체로서 향토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취지로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제23차 충청포럼에서 성완종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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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1

• 4대강 살리기에 국비 끊겼다||신준범 시의원, 정부 비난

  서산시의회 신준범 의원이 지난달 27일 148회 2차 정례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을 일일이 열거하며 수도권만 싸고도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신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서산시가 받아야 하는 지방교부세가 115억 원이 삭감되어 빚으로 남게 되었다”며 “수도권규제 완화로 서산으로 내려오려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서산시 공무원들이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몰두하는 바람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비지원 마저 끊겨, 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기반조성에 차질을 주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여파로 내년도 서산시 예산은 올해 2회 추경된 4970억 원보다도 적은 4800여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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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