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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산항 명칭 바꿀 때 됐다
      대산항 명칭을 서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서산상공회의소 제8대 정창현 회장 체제로 출범하면서 대외적으로 천명한 첫 공식사업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벌써 24년이 흘렀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청년기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제 2의 성장기를 맛아 정신과 몸이 함께 변화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면서 성인으로써의 면모를 조금씩 갖추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열면서 조금은 낯설었고 남의 옷을 입은 듯 거북함도 있었고 중앙정부 또한 많은 준비 없이 당시 통치권자의 업적으로 남기려고 서둘러 추진한 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 탄생을 하였든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자식을 얻었다. 모두의 부모가 그러하듯이 우리 또한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고통에 가까운 수고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가장 쉽고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우리시는 우리 손으로’가 아닐까 생각한다. 완전한 지방자치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을 선후와 경중을 분별하여 처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진정 성숙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묻어놓고 살고 있다. 그것은 대산항의 명칭을 서산항으로 바꾸는 일이다. 대산항은 전국 28개 무역 항 중 6대 항만에 포함된 주요 항만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1년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이 기대되는 항만이기도 하다. 항만의 입지는 우리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좌금효과를 가져온다. 물류산업이 발달함은 물론 이와 연계한 기업과 공장입주가 활발해지며 직접적인 경제효과도 만만치 않다. 서산시에서도 대산항이 대중국 교역의 전초기지가 될 것을 대비해 교통망 확충 등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어서 서산항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하는 당위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지만 6~70년대만 해도 마을 이장이나 관공서 출입이 용이한 사람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출생신고 등을 하여 주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책임성 없는 일처리는 훗날의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서 80~90년대에는 그 후유증이 빈번이 나타났었고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동생과 형이 이름이 바뀌는가 하면 동생친구와 함께 군대에 가야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인이 되어 개명과 생년월일을 정정해야하는 부담으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왔다. 첫 단추를 잘못 꾀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가를 보여준 사례라 생각한다. 현 대산항의 항만지정 당시에도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항만명칭을 정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이며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다. 우리나라 대단위 항만 중에 소단위 지역명칭을 사용하는 항만은 없다고 한다. 서산의 대산항이 유일하다. 기업은 기업대로 자사 이미지 및 제품 홍보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 또한 지역을 알리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가 하면 지역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판촉 활동도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산시 홍보에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대산항의 명칭을 서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며 그 효과 또한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산시에서는 대산항을 대중국 교역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항만명칭에 대한 중요성과 그 명칭 변경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노력과 관심을 보여 왔는지 묻고 싶다.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 중국인들은 대산항 명칭만 들으면 대산시 서산읍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웃지 못 할 생각도 해본다. 물론 사람이 이름을 바꾸는데도 절차에 의하여 정당성이 확보되고 여건이 충족 되었을 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문제 또한 그리 간단하거나 단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수수방관할 일도 아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감수해서라도 서산항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절차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이고 정당성은 이미 확보 되었으며, 공감대도 형성되어 가고 있다. 서산시와 서산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시민 모두가 이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 올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서산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함께 참여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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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0
  •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오는 6월 4일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이다. 당초 선거사무일정대로라면 오는 21일부터는 시장 및 도ㆍ시의원에 출마하려는 인사는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후보자 정식 등록기간은 오는 5월 15~16일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다. 각종 언론매체들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기사를 특집으로 다루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은 이번 선거에는 또 어떤 인물이 출마해 어느 장르에서 당선될까 하고 내심 궁금해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많은 출마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일부는 향후 지방정치의 방향 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표출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이미 선거는 시작된 셈이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선거 방식이 아직까지 명쾌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잘 지켜져야 사회가 원만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로마시대의 법 격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기본 원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살이가 어디 원칙대로만 되는 것인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는 약속을 어긴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생기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또한 법의 대원칙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모든 법체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를 몇 가지 정해 두고 있는데, 상대방이 속였거나 강압을 해서 약속을 한 경우, 중대한 착오를 한 경우,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의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때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 주지 않고도 약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약속을 할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정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약속을 변화된 사정에 맞게 바꾸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시 선거 공약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공약이라는 게 지켜지면 좋은 것이지만, 안 지킨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쯤은 국민도 잘 알고 있다. 아니, 공약이 다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 때 공약을 했으니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공약을 지키라고 정치인들에게 강요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공약을 믿든 안 믿든 선거 때 표를 찍은 국민의 입장에서 공약을 지키지 못한, 또는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는 들을 자격은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18대 대선 등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론화됐으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등 유력 당선 후보가 약속이나 한듯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방자치의 선진화는 지방의 창의성과 잠재력 발휘를 속박하는 ‘소용돌이 정치체제’를 ‘분권과 참여체제’로 확 바꾸는 것이지 중앙정치의 집권 유지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정당 공천 폐지'가 지방 정치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탄생해야지, 중앙정부의 나눠 먹기식 유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점을 중앙 정치권은 깊이 이해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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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4
  • 전통시장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추석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목을 겨냥한 유통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씀씀이를 줄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한 대형마트가 올 추석 선물 구입비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출 예정금액이 19만6000여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을 줄이거나 5만원 이하의 중저가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고 한다. 오랜 경제 불황이 이렇게 추석 분위기마저 위축시켜 놓고 있다. 그러나 추석 명절은 이런 경제 사정과는 별개로 민족의 대이동으로 불릴 만큼 고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특유의 대목경기가 형성된다. 올 추석 연휴는 곧바로 주말로 연결돼 5일간의 긴 연휴로 이어진다. 이 같은 특수를 겨냥한 유통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대형마트들은 일찌감치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파악, 중저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한다. 서산시는 추석 명절을 전통시장 활성화의 기회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 편의를 위해 12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를 전후한 시간 전통시장 도로변의 주정차를 임시 허용하고 있다. 동부전통시장상인회에서는 노래자장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와 최근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의 식품 방사능 정밀 분석 장비를 구입하여 수산물에 대한 고객의 불안 해소에도 주력하고 있다. 추석 특수를 통해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면 지역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전통시장은 아직 민족 고유의 정서가 살아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최근 대형 유통매장의 시장 잠식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소비지출이 지역에 환류하는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시장은 이런 점에서 지역경제의 풀뿌리와 같은 존재다. 불경기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알뜰소비와 아울러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거양득의 선택이다. 물론 전통시장 스스로 변화된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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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3
  • 서산을 농촌체험 1번지로 만들려면
      농촌이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서 관광소비와 공급처로 발전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향토문화가 잘 보존된 농촌체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며칠 전 40여명의 농촌체험 관광객이 서산의 한 농촌체험마을을 찾아 서산의 농촌 생활상을 체험했다. 서산에는 말만 들어도 정겨운 솔마당, 꽃송아리, 금박골 등의 농촌체험마을이 있다. 체험마을마다 도시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삭막한 도시 공간에서 탈출해 농촌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서다. 농촌체험 관광의 효과는 크다. 첫째, 농촌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소득 증대로 이어갈 수 있다. 둘째,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대안으로도 기대된다. 셋째, 도시민의 경우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의 전원적인 경관과 문화자원을 느끼고 농산물을 수확해 보는 여가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넷째, 자녀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다섯째, 체험 관광 후 농특산물 직거래로 도농 교류의 장을 열 수 있다. 서산시가 이 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보다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서산의 농촌체험마을 실정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른 농촌체험마을의 프로그램과 특별함이 없다. 대부분 운영하기 용이한 자원만 활용하는 실정이어서 서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차별화된 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농촌체험 관광객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은 시설 부족과 서비스 정신의 미흡이다. 체험 관광지와 관광명소를 잇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결국 단기체류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대식 휴양ㆍ휴식공간을 갖추고 힐링+웰빙 코스로 만들어야 한다. 심신치유, 일상탈출, 자녀교육 등에 목적을 둔 도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농촌체험 관광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농촌마을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도시민의 관광욕구 반영에 초점을 둬야 승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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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8
  • 시 의회의 정부정책 중단 촉구 용기에 박수를
      서산시의회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예고에 발끈하고 나섰다. 하고 있다. 지난 7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것이다.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있고, 지방으로의 인구 및 자본 분산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줄이는 등 긍정적 정책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역과 투자 진흥은 국가적 과제”라며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콕 찝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분위기는 그렇게 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후 경제단체와 보수언론들은 줄기차게 수도권정비법을 손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찔끔찔끔 풀어서는 효과가 없으니 왕창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투자 수요가 큰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며, 일자리가 생긴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꾸역꾸역 수도권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지난 30년간 공들인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은 물거품이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처럼 들려 씁쓸하기만하다. 박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를 뽑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제계에서는 그 ‘손톱 밑 가시’를 수도권 규제로 보고 있는 듯하다. 예로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들이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400조원의 잉여금을 쌓아두고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가 바로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기업의 속성상 투자는 이익이 발생할 여건이 마련될 때에만 이뤄진다.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세계경제 침체와 내수 부진 등 기업환경이 좋지 않은 것 때문이지 결코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니다. 투자할 만한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투자에 나서는 것이 기업이다. 수도권 규제가 기업들에 다소 불리한 조건일 수는 있어도 ‘손톱 밑 가시’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펴겠다고 나서서는 절대 안 된다. 140대 국정과제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선정해 놓고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가 나오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서산시의 경우 현재 8개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중이며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서산에 둥지를 틀거나 서산 이전을 약속한 기업도 많은데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오기로 약속된 기업들까지 발길을 돌릴 것이 뻔하다. 수도권으로 국민과 돈이 집중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 아니라, 지방 살리기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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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8
  • 천억 대 하수관거 사업 철저히 점검하라
      천억 대 하수관거 사업 철저히 점검하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도 서산시가 이에 대응하는 행정력 수준은 가히 낙제점이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다. 예사로 넘길 수 없는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이 현장 사진을 통해 적시한 부실 사례들은 이렇다. 가장 큰 지적이 하수관거의 부실공사 문제다. 아스콘 포장이 울퉁불퉁 흉하게 덧칠됐고 그로 인해 도로 파손이 심해지고 있다. 공사 후 되메우기와 재포장 공사가 시방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인한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가 본래 목적인 오·우수 분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시민들도 이중 부담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열거할 순 없지만, 요약하자면 하수관거 사업이 지상ㆍ지하 모두에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보이는 모습이 그럴진대, 보이지 않는 부분은 더 엉망일 것이라는 시민들의 주장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하게 된다. 따라서 하수관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러 문제점을 규명한 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부실시공의 문제 역시 1차적 책임은 시공사에 있지만, 이를 감독하는 서산시도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서산시가 16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공공 투자사업이다. 민간이 건설하고 서산시가 이를 일정기간 임대해서 쓰는 방식인데, 결국은 서산시가 갚아야 돈이자 시민의 부담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이 허투루 추진된다면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수질오염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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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2
  • 업계에서 조차 경이적이라는 원룸 붐
      업계에서 조차 경이적이라는 원룸 붐   17만 인구를 밑도는 서산시에 원룸과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 건축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 조차 도시 규모에 비해 과히 경이적인 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원룸 공급은 최근 1년 사이 더욱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호수공원 일대에만 200여 필지에 건축이 완료됐거나 건축 중인 원룸이 70여 동에 이르며, 석림동 일대에는 빌라 64세대를 포함 건축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15개 동에 이르는 등 서산지역에 150개 동이 신축됐거나 건축이 진행 중이다. 땅만 있으면 건설업자들이 달라 들고, 금융권에서도 땅을 담보로 한 건축비 조달이 용이함은 물론 6개월 정도 걸리는 짧은 건축기간 때문에 땅만 있으면 원룸 건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축업자는 “원룸 건축은 땅만 있으면 건축비를 금융권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고, 분양가 역시 대부분 1억원 미만으로 저렴하다. 그리고 적은 땅에 6개월 정도면 준공할 수 있어 인기가 좋다”고 표현하고 있다. 원룸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라 할 것이다. 허나, 원룸의 과잉 공급과 관련된 각종 폐해가 도시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우선 원룸 평균 공실률이 20%를 넘어서고 있고,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50%에 달할 정도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원룸을 건축하면서 관련기관의 승인은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서, 세입자들 재산상 보장과 관련된 소액송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원룸주택 대부분이 1인당 평균 주거면적(36㎡)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고, 협소한 주차장으로 야기되는 주차 시비와 각종 범죄 발생률 증가 역시 원룸이 떠안고 가야하는 신종 도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룸 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책 등이 요구되고 있는 한 대목이라 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에도, 늘어나는 원룸 건축을 규제하기 위해 주차면적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서산시 역시 도심 슬럼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원룸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 원룸 과잉공급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도시문제가 우리 사회를 좀 먹기 전에 슬기로운 대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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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2
  • 벼 수매시기에 농민들이 한 숨 짓다니
      벼 수매시기에 농민들이 한 숨 짓다니   벼 수매시기에 농민들이 한 숨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32년 만에 닥친 벼 흉작으로 농민들 걱정이 크다. 이는 비단 벼농가의 소득 감소에 관한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벼 작황 부진의 여파가 연관 업계와 정책으로 계속 확산되며 연쇄 파동을 일으키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벼농사 흉년의 가장 큰 원인은 이상기후에 있다. 가뭄과 폭염, 수확기를 앞두고 몰아치는 태풍 등의 기상악재가 결정적이다. 통계청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 의하면 올해 전국 쌀 예상 생산량이 지난해에 훨씬 못 미친다. 늘어도 시원치 않을 형국에 오히려 평년에 비해 3.8% 감소했다. 서산지역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 농민들에 의하면 지난해에 비해 20~30% 소출이 줄었다고 한다. 이런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이 부실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해 손실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쌀 생산이 부진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되레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장 내년부터 논에 타 작물 재배허가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농정이라며 난감해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쌀 생산량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정부가 나서 벼 재배면적을 4만㏊ 이상이나 줄였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앞뒤 정황을 보면 벼농사 시책이 신중치 못하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농사가 단기간에 이뤄지는 일이 아닌 특성을 지닌 점에 비춰보면 합당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국민 식량 확보 차원에서 쌀 생산량을 확보하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쌀 생산량과 벼 재배면적 감소의 주원인은 벼 농가의 소득 하락에 있다는 게 농민들의 입장이다. 벼 수매가, 쌀값을 농사의 현실에 맞게 보장하면 생산량은 자연스레 증가한다는 것이다. 논농사 작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쌀 생산량을 높이는 것은 농민들을 또다시 희생시키는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이다. 농사 현장의 실정을 감안한 확실한 자연재해 대비책, 농가의 소득이 보장되는 쌀 소비 방안을 토대로 벼농사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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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2-11-15
  • 김장철, 무ㆍ배추 파동이 걱정된다
      김장철, 무ㆍ배추 파동이 걱정된다   시중의 식탁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져 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벌써 무와 배추 가격이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비싸졌다고 한다. 김장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산물 가격 인상은 사실상 예고됐던 사안이다. 가뭄과 폭염에 이어 태풍이 몰아치는 등 기상악재가 워낙 심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해 이미 채소류와 과일 등 신선식품의 가격은 오를 대로 오른 실정이다. 그럼에도 가파른 상승세는 여전하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제시한 생산자물가지수가 입증하고 있다. 10월 농림수산품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3% 올랐다. 이 중 채소류는 18.3%, 과실류는 32.1%나 뛰었다. 무의 경우 무려 109.6%나 폭등했다. 올 9월에 비해서도 30.8%나 치솟았다. 배춧값도 80.9%나 상승했다. 그야말로 고공행진이다. 물가 동향을 감안하면 본격 김장철을 맞아 무ㆍ배추 파동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농수산 품목의 값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실정이어서 고추, 파, 마늘 등의 김장 부재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에 비해 산지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관측이다. 황급히 중국산을 들여왔던 2년 전의 배추 파동이 재현될 조짐이다. 이를 감지한 정부가 겨울 배추를 한 달 정도 앞당긴 조기 출하를 통해 김장 시기 조절을 유도하고 양념류는 비축 물량을 소매시장 중심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눈앞의 문제여서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 김장용품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 따라 폭등ㆍ폭락이 해마다 되풀이되다시피 해 답답하다. 정부관계 당국이 생산ㆍ소비예측을 간과하고 있는 탓이다. 정책 당국자는 김장이 지닌 중요성부터 되새겨야 한다. 이는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다.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저장하는 식재료다. 서민가정에서는 절대적인 반찬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김장만은 빠트릴 수 없다. 서산시에 따르면 정부가 16일 ‘김장 배추와 무의 가격안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축 물량을 풀며 소매가 인하로 이어지는 시차를 줄이고자 대형 유통업체에 할인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불황에 시달리는 전통시장, 골목가게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려 깊게 헤아릴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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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2-11-15
  • 세도(稅盜) 공무원 발본색원 필요하다
      지난 2009년 서산시청 여직원이 업무확인 과정에서 3년 여간 5억8천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다. 그리고 최근 공금 76억 원을 횡령한 여수시 기능직 8급 공무원 사건과 완도군 기능직 여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으로 파장이 일자 충남도가 유사 비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서산시 공무원들이 혹은 긍정하고 혹은 괜한 의혹의 시선이라며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공무원 전체를 비리자로 보는 것 같아 불만스러운 점이 없지 않을 것이나, 예의 여수시와 완도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고, 또 비슷한 사건 발생 개연성을 아주 부정할 수 없기에 수감의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이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에 투철하고 철저하므로 공직자에 대한 기본적 존중의 자세를 전제한 것으로서의 관점이다. 살펴보면, 여수시 기능직 공무원의 공금 횡령 수법이 혀를 내두르게 하지만, 여수시의 허술한 감사 시스템 또한 중대한 문제를 낳는다. 서류 조작으로 공금이 줄줄 샜는데도 여수시는 자체 감사에서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결재 서류에 허위 날인을 한 사실조차도 몰랐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다. 세입세출 업무를 담당한 기능직 여직원이 20 개 차명계좌로 7 개월 간 5억5000만 원을 횡령한 완도군의 경우도 그 수법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측면에서 충남도의 지자체에 대한 특별감사는 마땅한 일이라 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또한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현금 결제와 출납 공무원을 각각 분리 배치할 것과 세입세출 외 현금 담당 공무원을 2 년마다 순환 근무토록 지시했다. 한 마디로 더 이상 말하자면 ‘세금 도둑’에게 살림을 맡겨 화를 자초하는 일이 발생토록 하지 말자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세도(稅盜)’ 같은 공무원의 비리를 예방 또는 발본색원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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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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