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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경제 회복, 공무원이 나서라||518호

  [사설1] 바닥경제 회복, 공무원이 나서라 경제가 위기다. 위기를 위기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 중심에 공무원 조직이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다. 공무원은 국가와 지역발전의 견인차이며 어려울 때일수록 창조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금이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때다. 우리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믿고 있다. 특히 재정력이 빈약하고 자원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명의식과 소신을 갖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공무원들이야말로 지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요 에너지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과 에너지를 얼마만큼 어떻게 최고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성패가 좌우된다. 더욱이 사상 최악이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이 바로 공무원조직이다. 현대 행정국가에서 공무원은 변화의 역군(change agent)으로서 선도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산시가 공무원들의 외식을 독려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구내식당 문을 닫고 시중 음식점을 이용한다는 소식은 신선하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위민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적당한 소비는 오히려 미덕이라 했다. 요즘처럼 경기가 불안한 경우, 시민은 경제활동에 위축을 느껴 소비를 줄여 나가기 마련이다. 자연히 저축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저축은 반드시 은행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약해 놓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국민이 소비를 줄이게 되면,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생산 활동을 축소하게 된다. 악순환만 거듭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적당한 소비의 물꼬를 터 나가야 한다. 즉, 공무원 조직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사설2] 재기 가능성 높은 동부 재래시장 동부시장 골목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지난 몇 년 간 재래 상권의 환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해 서산시와 상공인, 그리고 주민들이 들인 공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들이 이렇게 재래 상권을 보호 육성하고자 한 까닭은 대형 유통 마트가 들어서면서 지역 상권 및 상거래에 심각한 타격을 줬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서산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의 동참 하에 아케이드 설치뿐 아니라 주차장을 완비하고 화장실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적극 펼쳐왔다. 또‘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의 형식으로 재래시장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지역 상권 활력을 위한 시의 아낌없는 지원은 평가받을 만하다. 물론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우려감 섞인 일부의 비판이 없지 않았다. 이를 테면 시설 개선 이후 과연 가시적 재래시장 활기 현상을 볼 수 있었느냐, 또 서산시가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왔느냐 하는 것이었다. 일부에서 이 같은 회의 섞인 반론이 있었지만, 이 일이 즉각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단순한 성질의 사업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좀 더 기다려 봐야 했던 문제다. 시간을 더 두고 시설 개선을 지속하면서 믿을 수 있는 지역 특산물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또 인정 넘친 덤의 문화를 살려 얼굴에 웃음을 담아 고객에게 친절하게 제공한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발길을 되돌리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엊그제 만난 노상근 주민지원국장은 서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동부시장을 서산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테면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와 마찬가지로 서해안을 찾는 국민들이 서산의 동부시장을 반드시 방문할 수 있도록 서산하면 누구나 기억나게 하는 이미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노 국장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전통성 편의성 신뢰성 청정성 특징성 등을 잘 살린 동부시장의 재탄생을 위해 주민과 당국의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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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21

• 비상경제대책 속도감 있게 대처하라||517호

  비상경제대책 속도감 있게 대처하라 유상곤 시장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정설명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실물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서민과 일자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에 없는 전대미문의 일을 겪었기 때문에 대처도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예산을 1월에 모두 배정했으므로 집행을 1분기부터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국정설명회에서 나온 국정 책임자의 이 같은 언급에 지방은 당연히 기대감을 갖는다. 이제 문제는 비상 경제 대책이 말 그대로 속도감 있게 달려가 과연 곧장 현장에 가 닿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은 무엇보다 분명한 정책 목표를 설정한 뒤 속도감 있게 추진 진행돼야 하고, 그럴 때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하여 지나치지 않다. 조금만 지원해 주면 살길을 찾을 수 있는데, 기본 지원 골격이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의견 조율 등으로 시행을 미적거린다면 중기 파산으로 이어져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 서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이 같은 일의 반복을 경계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수조 원의 지원 자금이 투입된다면서도 은행 문턱이 높아 소상공인들의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거나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수없이 듣던 자금의 병목 현상 및 현장 체감의 목소리인데, 이것 하나 해결 못하는 ‘비상경제정부’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말대로 “전대미문의 비상한 상황”에 대한 ‘비상한 대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대처하는 것이다. 이에 서산시도 예외일 수 없다. [사설2] 서산시의회, 위기관리에 적극 나서라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서산시의회는 존재감이 없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마치고 한숨 돌리는 기간이라고는 하나 작금의 현실이 휴식시간을 가질 만큼 여유로운 시기가 아니라는 것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의회가 집행기관도 아닌데 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의원으로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의회의 기능은 시책에 대한 의결, 입법, 행정감시로 크게 나누지만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일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일이다. 특히 위기가 닥치면 주민들의 편에 서서 집행기관을 독려, 위기관리를 하는 것이 의회가 가지는 임무이자 권리이다. 정부는 매일같이 새로운 정책을 쏟아낸다. 이들 정책이 서산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서산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를 재빨리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집행기관이 할 일이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그 속성상 정부로부터 하달되는 정책 외에 그 어떤 것을 끌어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의회는 주민의 대표라는 든든한 ‘빽’이 있기 때문에 예정에 없는 요구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산공단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공단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민여론을 모아 정부에 전달해야 할 것이며,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국가적 대형프로젝트가 서산권이 아니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서산의 지분을 찾아내고 또 요구해야 한다. 집행부가 하는 일을 쳐다만 보고 있다가 그르치고 난 뒤에 의결을 통해 바로 잡으려 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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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13

• 위기 극복의 힘은 상생의 실천부터||516호

  [사설1] 위기 극복의 힘은 상생의 실천부터 서산의 새해 시작은 7시40분 부석면 도비산 전망대에서 해무(海霧) 사이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면서 비로소 2009년 아침이 열렸다. 이 시각 도비산에 모인 1천여 인파는 한결같이 경제위기 극복을 간절히 기원했다.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위기가 빨리 지나가길 간절히 희망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새해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우리나라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수부진에다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반기의 고통은 더 클 것이란 예고다. 혼자의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위기가 너무 광범위하다. 2일 유상곤 시장은 신년사에서 예외 없이 지역경제 살리기를 화두로 삼으면서 위기 대처를 위한 상생을 결집을 호소했다. 노와 사, 남녀노소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과 지역사회, 지역과 지역, 보수와 진보가 모두 마음을 모을 때 비로소 위기는 극복될 것이다.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가정도 끌어안고 함께 가려 할 때 비로소 희망의 빛이 비칠 것이다. 거품을 없앤 건전한 소비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려는 마음이 하나될 때 비로소 품위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일자리를 나누고 저소득층ㆍ신빈곤층을 돌아보는 따듯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자리잡을 때 비로소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지난 한 해 본보는 ‘서산뉴스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라는 의제를 내걸며 서산이라는 단어가 희망이라는 보통명사로 사용돼도 된다고 자부했다. 그 자긍심이 2009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려면 우리는 상생의 마음으로 다시 뛰어야 한다. 상생을 실천할 때 위기 극복의 힘은 절로 우러나는 것이다. ‘다시 뛰자! 희망 서산 2009’ [사설 2]‘행복 서산’ 이미지를 널리 알리자 우리 국민들에게 서산은 어떻게 인식 및 기억되고 있을까?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해 본다. 이 말은 곧 서산시의 이미지가 어떠한가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 스스로 늘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답을 내린다. 이를 테면 서산시 또는 서산 사람들은 ‘서산갯마을’이요 ‘서산간척지’다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외적으로 지난 세월 서산시는 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미지로 인식 및 이해돼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21 세기가 시작된 지 이미 여러 해 지난 지금 구태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휘가 인식을 결정짓는다’ 할 때 서산시는 이제 이런 것들과는 다른 이미지를 창출해낼 뭔가 새로운 어휘를 탄생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다. 새삼스러운 검토이지만 이미지란 무엇인가? 이미지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을 이른다. 그러나 사실 사람의 마음 속의 이미지 곧 심상(心象)이란, 요즘 긍정적 인상을 상품에 부여하여 소비자에게 호소하는 ‘이미지광고’에서 보듯, 기획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산시 역시 바로 이 ‘이미지광고’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행복한 서산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널리 알리는 계획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 말하자면 일종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온 점 없지 않다. 이를 테면 서산은 그동안 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다고만 했지 이를 장점으로 적극 홍보 하는 데는 서툴렀다. 이제 부터라도 서산시는 재해로부터 자유롭고 평화스런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의 이미지와 청정자연으로 인한 웰빙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주저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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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6

• ‘서산 판 뉴딜정책’이 아쉽다

  [사설 1] ‘서산 판 뉴딜정책’이 아쉽다 어렵다는 소리만 무성한 연말이다. 7%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는 내년엔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지조차 확언하기 어렵다고 한참 후퇴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서산에서는 일반적으로 불황에 따른 여파도 늦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불황을 체감하는 데 반응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10년 만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불황은 이미 서산경제에도 곧바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미 불황의 직접영향권에 진입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이번 경제난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서산의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공황상태나 다름없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정부나 서산시가 연일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투입, 경기부양의 실마리를 찾겠다고도 한다. 그러나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정도의 대책으로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경제난은 전국적,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상대적으로 서산시의 내년이 걱정이다. 적지 않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9일 14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착공식을 가졌다. 해당지역 자치단체들은 관련사업을 내놓고 정부지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등 갖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각종 사업예산의 조기 집행 등도 물론 경기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서산시의 여건에 맞으면서도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위기대응책이라 할 만한 새로운 대안 없이 논의만 무성하고 의지만 강조하는 것으로 난국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상응하는 서산시 경기회생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 서산시가 서산판 뉴딜정책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사설 2] 2008년이여 잘 가시오. 다사다난한 무자(戊子)년이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숱한 회한과 영욕을 남긴채 영원한 우주 저편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참으로 공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돌이켜 볼 때 2008년도 격정과 시련 그리고 사건사고로 얼룩진 한해임엔 틀림없다. 제17대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소고기 파동으로 서산에서도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벌어진 점이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채 당리당략에 의한 구태정치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국정의 혼란은 물론 정치 불신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도출되고 있다.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가 세계를 휩쓸어 엄청난 경기침체와 경제불황을 몰고와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다는 점은 참으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일이다. 그러나 서산타임즈를 통해 보도된 희망도 있었다. 서산바이오ㆍ웰빙특구 지정과 같은 소식은 내년에 대한 막연하나마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회자정리(會者定離)라고 했다. 만나면 헤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이치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떠나면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이 대자연의 순리야 말로 어찌 말로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보내지 않으면 아니 될 이 이별의 슬픔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내일의 희망찬 또 하나의 해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장엄한 슬픈 이별을 겸허히 받아드리면서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와 기쁨으로 승화해야 할 것이다. 저기 떠나는 수레바퀴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미련 없이 보내줄 것은 보내고 이제는 희망찬 내일을 맞을 준비를 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경제의 도약과 더불어 우리 서산시가 더욱 약동하고 화합해서 시민모두가 희망과 환희에 가득찬 모습으로 출발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우리는 모든 슬픔과 오욕과 그리고 절망, 고통을 모두 무자년에 실어 훌훌 털어 보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축년(己丑年)을 맞이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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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30

• [사설 1] 지방발전대책, 빛 좋은 개살구||514호

  [사설 1] 지방발전대책, 빛 좋은 개살구 정부가 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내놨다. 투입될 예산은 약 42조 원이다. 지난 9월 1단계 대책으로 발표돼 시행을 앞둔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 56조 원을 합치면 지방발전 예산은 1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다. 먼저 새로울 게 없다. 14조 원을 들인다는 4대 강 정비사업 정도만 새롭게 포함됐다. 하지만, 4대 강 정비사업이 지방발전대책인가. 거센 논란을 또다시 불러일으킬 대운하를 4대 강 정비로 말을 바꿔, 이를 지방발전에 연결해놓은 것일 뿐이다. 4대 강 정비를 녹색 뉴딜사업이라고 거창하게 이름붙여 놓았지만, 전문가그룹에서는‘세금으로 하천 정비해서 운하건설의 토대를 닦는 일’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그 외 죽 언급된 지방건설 유통관광 문화 농어촌ㆍ의료 대책 등에 관한 지원책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사안이다. 이런 게 지방발전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다. 눈여겨볼 대목이 ‘지방 스스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재정 자주권)’하는 지방소득세ㆍ소비세 신설이긴 한데, 검토사항인 동시에 논란의 소지가 크다. 내년 3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봐야 구체적인건 알 수 있는데, 일각에선 벌써부터 말이 안되는 안이라고 본다. 재정 자주권이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조례)과 함께 지방자치제 핵심으로 꼽히기는 하지만, 지역별 세원이 불균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급격히 줄어든 지방세수를 어떻게 감당할지, 수도권 규제 완화로 다 죽게 생긴 지방을 어떻게 살릴지 답이 없다.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4152만여 ㎡를, 그린벨트 9999만㎡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1억 7298만여㎡를 해제ㆍ완화해서, 지방기업까지 수도권에 모조리 몰리도록 해놓고는 지방더러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라’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사설 2]특구 지정,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서산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서산 바이오ㆍ웰빙특구가 지역특화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지식경제부가 이 지역을 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서산 바이오ㆍ웰빙특구에는 총 5,995억원이 투입되어 첨단바이오 단지를 비롯해 관광산업 단지, 체육시설, 녹지 등의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특구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도 9,100여억 원에 이르며, 고용효과도 1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구 지정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특구 지정은 지역의 자발적인 발전에 의미가 있다.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 특례를 적용,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자치단체마다 특구 제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다. 특구가 건설되는 곳은 현대건설이 지난 1980년부터 1995년까지 장장 15년에 걸쳐 조성한 서산 천수만AB지구로 1만 4295㏊(간척농지 1만 121㏊, 담수호 4174㏊)에 이르는 간척지에서 국내 쌀 생산의 1%를 차지하는 동시에 해마다 300여 종 40만 마리가 날아오는 세계적 철새도래지이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러한 특성을 마케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특구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제적 시각과 지역개발 시각을 조화시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국토 공간의 불균형을 교정하고자 하는 각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특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의 재도약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다. 따라서 서산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기회로 봐야 한다. 지방자치는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같다. 지방 경영시대에는 종래의 관료ㆍ행정적 관습을 과감히 버리고 시장원리와 기업가 정신을 도입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구의 경쟁력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게 급하다. 기업ㆍ경영마인드를 통해 특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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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23

• 증액된 국비, 집행 효율 높여야||513

  [사설1] 증액된 국비, 집행 효율 높여야 내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13일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 확정됐다. 내년 예산안은 극심한 경제난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편성돼 무엇보다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에 맞춰 질 수밖에 없었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관련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또 다른 관심사였다. 서산시로서도 이번 예산안 편성은 각별한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가뜩이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의 균형발전전략과 의지에 대한 비수도권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온 데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으로 지방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위기감은 전세계적인 경제난과 겹치면서 그 우려를 증폭시켜 놓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산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현안사업이나 각종 SOC사업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니냐는 당연한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다행히 내년 정부 예산 가운데 서산시 관련 예산 규모는 2900억원 규모로 올해 2691억원보다 16.6%가 증액된 규모다. 전례 없는 경제난을 맞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는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나 국회의 생각이 다를 수 없었다. 그러나 서산시 관련 내년 예산의 증액 편성은 주요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경기부양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동분서주한 관련 공무원과 정치권의 노력이 주효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가능하면 조기에 집행돼 그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하는데 지혜를 짜내야 한다. 예산 확보를 위해 모았던 지혜와 열정을 치밀하고 효율적인 집행 계획을 짜고 실천하는 데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설2]나눔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자 최근 우리 경제는 먹구름이 끼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불경기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특히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휴폐업에 들어가고 직장인들은 지갑이 텅텅 비어간다. 소상인들 역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더더욱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은 바로 불우이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건사하기 어려운 이웃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다. 과연 올 한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두들 되돌아보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시절이다. 이런 시점에 불우이웃 돕기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중산층을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시선을 돌려야 할 때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불우이웃이나 시설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더 삭막하고 각박해지며 차가워진다. 마침 서산시를 비롯해 각 사회단체들이 2009 나눔 캠페인에 나섰다. ‘나눔-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구호는 의미심장하다. 모든 것이 시장시스템에 매어 있는 현실에서 자선과 기부야말로 사회의 빛이다. 이 세상을 더 밝게 가꾸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첩경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정은 바로 그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척도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온 사회가 이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하나 보탬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가야 할 것이다. 그 것이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특히 기업이나 사회단체 등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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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16

• 서산시의회가 다룬 지역 현안들||512호

  [사설 1] 서산시의회가 다룬 지역 현안들 국회는 국회대로,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각각 국정과 도정 감사를 하는 중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내놓았다. 주목할 만한 지적과 권장 사항이 적지 않았다. 서산시의회도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의회의 감사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눈은 국회나 도의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지역 현장에 밀착한 질의와 그에 대한 시 당국의 대응에 현실감을 느끼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얻어내는 결과들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곧 시의회의 의원들이 과연 지역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또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지, 동시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은 또 어떠한지를 주시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를 테면 다음 몇 예 같은 사안은 그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의 기능대학 유치와 관련 “우리지역의 한서대학과 인근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인재육성방안을 창출해 달라”는 주문은 우리시 여건에 맞는 대학이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강조된 만큼 시의 유치 대책 수정이 불가피하다. 또 생활안정기금과 관련 올해 한 건의 융자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이를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한 지원창구의 일원화 등은 집행부가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해결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보여야 마땅하다. 지적된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여부도 문제이지만, 시의회의 사전 사후 조치와 관심의 치밀 집요함이 특히 요구된다. 즉,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행정사무감사만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이행에 대한 세밀한 살핌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제일의적 책무가 실조하지 않으려면 감시 이후의 의정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다. [사설 2] LPG값 언제까지 역주행 할 건가 LPG(액화석유가스)값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줄곧 내리기만 하는데도 유독 LPG 값만 유가하락은 아랑곳없다는 듯 치솟고만 있는 까닭이다. 한마디로 LPG 값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LPG 사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LPG 사용 운전자와 택시업계의 불만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유 있는 불만이라고 본다. 현재 LPG 중 자동차용 부탄의 경우 ℓ당 11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ℓ당 845.65원이던 것이 1000원을 돌파한 때가 지난 6월이었다. 가파른 상승세가 1년 동안 줄곧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경유, 휘발유값은 1200~13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차량용 연료값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2배 가까운 연비를 생각하면 차량용 연료값은 역전됐다해도 지나칠 게 없다. 현대 아반떼 가솔린 차량의 경우 ℓ당 연비는 10㎞다. 경유 차량은 18㎞이고, LPG 차량은 6㎞다. 일반주유소와 LPG 충전소 가격으로 10ℓ씩 넣고 운행해 본 시험결과도 똑같다. LPG 차량의 연료비가 더 들어감이 입증된 것이다. LPG 값은 휘발유값 대비 50%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런데도 이 가이드라인은 있는지 없는지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 버렸다. LPG 값이 휘발유값의 80%수준을 고수하고 있어서 하는 소리다. 사정이 이런데도 LPG 값은 내릴 기미조차 없다. 아니 오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LPG 업체 관계자는 “공급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데 판매가격만 내릴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국제유가 파동 때도 양상은 똑같았다는 사실이다. 업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서산의 한 택시회사는 가스충전소에 미수금이 연체되며 경영악화가 초래되고 있다는데 이래저래 가슴 아픈 연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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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9

• 예산안 심의, 주민이 지켜보고 있다||511호

  예산안 심의, 주민이 지켜보고 있다 서산시의회가 오는 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시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내년 서산시 예산은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시의회는 수준 높은 예산심의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지난 달 28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인답게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집행부 견제에 나섰으나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과 술자리를 갖는 등 구태도 재연됐기 때문이다. 부실한 예산 심의로 시민을 실망시켜서는 곤란하다. 금융위기와 내수부진으로 경제의 끝없는 추락에다 수출환경의 악화 등으로 내년 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최근 리스크가 큰 금융권의 부실화 징후가 나타면서 중소기업은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은 물론 가계 등에도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시의회가 이 같은 여러 가지 지역 환경을 제대로 살피고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즉 집행부의 예산안이 당장의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서 이리저리 몫을 나누는데 그쳤는지, 지역이 처한 현실을 통찰하고 미래를 위한 공격적, 투자적 마인드로 예산이 짜였는지 살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 심의는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연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예산심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의회가 집행부의 재정활동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심의 때마다 졸속심의와 선심성 또는 ‘나눠 먹기식’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과거의 모습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시의회는 2009년 예산안을 알차게 심의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미 쇠고기, 일단은 판매 중지됐지만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서산지역 대형마트의 판매대에 올랐다가 서산광우병 대책위의 항의로 5일 만에 판매가 중단됐지만 앞으로 재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자율판매 결정으로 지난 달 27일 롯데마트엔 5년 여만에 미국산 쇠고기가 진열되게 됐다. 이러한 현실은 누구나 내다본 일이다. 무엇보다도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강점을 무시할 수 없는 탓이다. 이번 결정도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겨냥한 전략임은 누구나 쉽사리 간파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의 맛을 기억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 선택의 확장은 시간문제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래저래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장악은 정해진 순서처럼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 쇠고기의 시장판도는 우리에게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깨끗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나 의구심은 점차 엷어져 가고 있고 당장 싸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유혹은 이겨내기 어렵다. 미국산이 가격 경쟁력만으로도 소비 시장을 휘어잡는 현상을 보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판매 상황보다는 한우시장 지키기에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화급한 실정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소비시장 장악은 이미 예상대로 나타났다. 서산지역 대형마트라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우시장 보호 육성 대책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아직도 하늘이 무너진 듯 걱정만 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솟아날 구멍을 찾은 단계인가. 갈피를 못 잡는 동안에 지역 대형마트의 빗장은 풀렸고 한우 외양간 경쟁력 확보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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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2

• 내년도 예산 민생안정에 집중돼야||510호

  내년도 예산 민생안정에 집중돼야 서산시가 4천539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15.4% 증가한 규모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시는 밝혔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가운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부진, 지역기업들의 심각한 자금경색 등을 지원하기 보다는 여전히 겉치레 적이고 전시성이 짙은 부문의 예산이 많아 민생안정에 역점을 뒀다는 예산안 편성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우선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뒀다는 예산안을 살펴보자.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 등 SOC사업에 808억 원이 투입되는 대신, 민생안정부문에는 노인ㆍ장애인일자리 2억5천만원, 재래시장현대화 6억9천만원, 중소기업 지원 10억원 등이 고작이다. 대신, 서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과 국가직접시행사업 등 환동해 물류거점도시 기반구축에는 808억원,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266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다 나라사랑공원 조성 35억원, 체육지원기반 시설 확충 및 지원에 12억 원 등을 배정,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다는 시민들로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전시성사업에 혈세를 쏟아 부어서야 되겠느냐는 비판이 일지 않을까 염려된다. 서산시로서는 3개의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SOC사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8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등 나름의 노력도 보였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민생부문으로 돌려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의회 또한 12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옥석을 충분히 가려 민생중심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길 기대한다. 저소득층 겨울나기 대책은 있나 사랑의 온기 넘치는 나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서산지역 사회단체 기업체 자생모임 등에서 김장을 담가 불우이웃에 전달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편부모가정 독거노인 노인세대 사회복지시설 등 저소득층의 겨울나기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실업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으로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지만 이 같은 각계각층의 사랑 나눔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한다. 사실 주위에는 아직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넘쳐난다. 기업의 부도와 통폐합으로 인한 실업대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1차적인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 실업자’도 상당수다. 빈곤계층의 60% 이상이 빈곤을 대물림한다는 조사도 있다. 사랑 나눔이 더욱 확산되어야 하는 이유다. 냉골에서 연탄 몇 장에 언 몸을 녹이는 서민의 겨울나기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이들에게는 작은 온정도 힘이 된다.‘사랑을 나눌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번듯한 거액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의 1%만이라도 나누는 운동이 절실하다. 빈곤층 복지 정책은 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결연사업 확대가 급하다. 이 사업은 그간 양적으로 발전을 거듭했다. 이젠 대상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회성, 생색내기용에 그쳐선 곤란하다.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 일에 서산시가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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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25

• 시민들의 아픔 같이하는 행정||509호

  시민들의 아픔 같이하는 행정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 최근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가속되고 있는 경제난의 여파로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이 곳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는 현상을 대책 없이 방치해 둘 경우 예측키 어려운 문제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근본책은 민생 문제를 얼마나 어떻게 해결해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전체를 아울러 해결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해결에 공직자들의 봉사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보살펴주고 해결해주는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시민들의 아픈데 가 어디고, 가려운데 가 어디인지 좀 더 관심 있게 관찰하는 애정이 시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시민들이 보는 공직태도에 불만이 많아왔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시민들이 보기에 공직자들이 소극적 자세였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다. 어려울 때 이 같은 자세는 더 실망스러워 한다. 조금만 노력하면 해소될 일이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실의에 빠진 기업체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회사운영에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행정과 기업체가 합의된 마음으로 같이 갈 때 가능한 일이다. 상호간에 방치하고 각각 물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이어진다면 어려운 시련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상곤 시장이 지난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요즘 같은 비상시국에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서로 어려움을 보살펴주는 자세가 갖추어질 때 아픔도 시름도 덜해질 것이다. 서산시 예산편성 방향 수정하라 서산시가 내년도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안정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무엇보다 각종 축제 등 행사경비나 공무원 국외여행 등 소모적인 예산과 행정 낭비를 줄여 공공지출 확대,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니 경제대란이란 불안감에 휘청거리는 마음이 다소나마 위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경제안정 대책의 방향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데 있다. 서산시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는 사업에 쓰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다.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망 확충 등에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으로 이와 비교할 때 복지 및 서민 가계 안정 관련 예산액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마저 SOC 투자에 치중할 때 당장 자금난에 빠진 지역 건설업체들의 숨통을 터 연쇄 부도를 막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원낭비가 될 소지가 크다. 거품을 빼야 할 토건사업에 퍼붓기 식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반짝 경기를 기대해볼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커서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자리라는 것도 결국 일용직에 불과하여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서산시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소위 토건정부식의 경기 진작책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면서 체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 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또 어느 때보다 심각한 취업난과 실업 등 고용불안과 물가불안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에 빠질 것이 뻔한 만큼 복지관련 재정지출을 전향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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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