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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시설로 피해보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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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선로와 이를 걸기 위해 높게 세워진 송전탑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필수품인 전기를 원활하게 전달해 주는 공기와도 같은 존재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반면 끊임없이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도시미관 저해와 재산권 침해, 지역발전 제한, 지역주민들의 건강까지 해치는 등 사회적 갈등의 요인을 제공한다. 사업주체가 결정한 위치에 따라 피해정도의 차이가 달라진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은 협의체를 구성, 충분한 논의 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한전은 국가기간시설임을 내세워 독선적노선을 걷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전탑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은 특별법이다. 지식경제부 허가만 얻으면 한국전력이 개인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사업 시행이 잘못됐어도 수정 또는 철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송전선로 하부 및 좌우 30m까지는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시 한전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일방통행식 법 규정으로 인해 심각한 고민에 빠진 곳 중 하나가 팔봉지역이다.
팔봉면 대황리와 양길리, 그리고 덕송리 주민들은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송전시설로 인해 난치병과 암 발생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있다며 정당한 보상과 철탑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곳 마을을 관통하는 송전시설은 765㎸와 354㎸ 등 총3기로 7년 765㎸설치 이후 송전선로에서 100m이내에 인접해 거주하는 14세대 주민 29명 중 현재까지 8명이 난치병과 암으로 사망했고 3명이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주민들은 송전시설 인근의 토지를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 경제적인 타격도 크다는 주장이다. 개인도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되면서 반발수위를 높이고, 자기장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 규정의 현실화가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지역 실정을 무시한 법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 집단민원과 법정소송으로 이어져 갈등의 골만 키울 뿐 국가사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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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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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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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심대평-이인제님은 어서
힘모아 서산지곡 경제구역 찾아 와야 합네다
서산 지곡은 풍수 지리학상 매우 중요한 명당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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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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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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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어서 건설해라
애기 나온 지가 은제인데 아직두 착공을 안헌다 말이냐
군말말구 어서 착공혀라
박근헤 공약 곧 나온단다
박정희 의 가로림만 프로젝트가 현실화 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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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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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은 시대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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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합 추진이 본격화될 것 같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전국 시군 통합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이달 중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한 뒤 8월까지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의회 및 주민 2% 이상이 통합을 건의하면 4월까지 통합 안을 만들어 6월까지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며 2013년 6월까지 주민투표에 붙여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은 2014년 6월까지 마무리된다.
추진위는 전국 230여개 기초자치단체들을 달라진 교통 환경과 생활권에 따라 6~70여개로 통합 대단위화 하여 중앙정부와 2단계 체제로 하고 도는 기능과 지위를 재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통합 작업은 지자체장이나 의회 또는 주민 2% 이상의 건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기존 지자체들이나 의회 및 주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 같으나 현실과 거리가 멀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유야무야로 끝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멀리는 천년 이상, 가깝게는 100년 이상 된 현행 지방행정구역 및 체제는 도시화 산업화가 급진전 되고 교통통신이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압축한 현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대의 요구고 정신이다. 주민생활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실제 개편 추진은 빈번하게 현실의 벽에 부딪쳐 좌절되거나 유야무야 되어왔다. 대부분 주민들이 원해도 현행 행정구역 안에서 무시할 수 없는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의 저항과 반발을 넘지 못하는 때문이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기득권층의 중심임은 물론이다. 자치단체 안 기득권층의 저항과 반발의 극복 방안 마련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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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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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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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산-태안도 차라리 통합 혀서 인구 50 만 의 거대 도시가 됩시다
수원-오산-화성도 통합혀구 청주-청원두 통합 허는데 말이유
당진-서산-태안 통합 시너지 효과 대단 할 걸....
자알 생각 혀봐.....
고정 관념 의 틀을 깨라니께 그러네 그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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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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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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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경제 자유구역 원상 회복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불철 주야 노력 하시는 박상무 도의원님과
구본정 주민 대표님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서산 경제 자유구역은
서산 성장을 50 년 앞당기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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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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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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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역시 눈치가 빠르단 말이여
대산항이 평택항 보다 수심이 깊어 큰 배가 드나들 수 잇어
향후 대중국 교역 의 요충지가 될 것 같으니 발 빠르게 서산에 투자를 하네그랴
서산이 석유화학,자동차부품,철강 산업까지 아주 죽여주는 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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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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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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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와 윤진식 의원은 경제 자유구역에
오송,오창,증평,청주,충주등
모두가 포함되게 혀달라구 지경부에 가서 살다시피 허며 애를 쓰는데
안희정 충남지사는 기득권인 서산 지곡 경제 자유구역도 못 지키고
타시도에 빼앗기게 생겻으니 어서 찾아 오시요
해제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대선에서 안희정 민주당 과
유상곤 한나라당을 충청인들은 심판 할 것입니다
10월에 신규지정 과 해제 지역을 확정 헌다구
지경부가 오늘(2011.7.13) 발표 혓으니 어서 해제신청을 지경부에 가서 찾아오시요
서산 경제 자유구역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 합니다
서산 지곡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산업 의 중심지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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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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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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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 연합 과 선진당은 힘을 합쳐
지금 서산 지곡 경제 자유 구역을 원상 회복 해 놔야 합니다
서산 발전을 50 년 앞당기는 프로젝트를 민주당 안희정 지사가
부당한 절차 와 사유로 지경부에 해제 신청 하였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혜택이 있는 서산 지곡 경제구역을 포기하는
도지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 입니다
졸속,관제,부당,직권남용을 시정 토록 두당이 힘쓰고 애써야 할 때 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은 오로지 서산 시민들을 위해
서산 지곡 경제구역을 사수해야 합니다
충북은 이시종지사 와 윤진식 의원 홍재형,노영민,오제세,변재일 의원등이
정파를 초월 힘 모아 오송,오창,증평,청주,충주 모두 경제구역으로 지정 받을려구
혈안이 되아 잇는데 충남은 이게 뭔 날벼락 입니까
서산지곡 경제구역 해제 신청이 철회 되지 않을경우
내년 총선 대선에서 충청인들은 반드시
안희정 민주당 과 유상곤 한나라당을 심판 할 것 입니다
심대평 전 충남 도지사께서
우리 서산 지곡 경제 자유구역을 되찾아 주세요
해제가 되면 그동안 규제에 따른 주민덜 불이익 보상,
난개발등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 합니다
서산 지곡을 죽이고, 당진 송악 -인주는 지금 축제 분위기 입니다
살아 남은 곳은 신속히 추진 허다보니 더 좋아 지는 논리이죠
서산에 광명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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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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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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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9 일날 급히 내려 와서 바람 잡이 앞에 내세워
노인 지주덜 보고 반대해야 합니다 라고 선동 하고 가서는
투표로 찬반을 묻지도 않고 말이유
바로 그 다음날 지경부에 해제 신청 하는 자 덜을
당연히 의심을 하는 거 아닌감
안희정 지사는 진실해야 합니다
황급히,벼란간에 서산지곡을 해제해야 하는 이유 와
명분을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서산 지곡 경제구역을 빼앗가 간 장본인으로
역사에 오점을 길이길이 남길 것 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대선에서 민주당을 충청인들은 반드시심판 할 것이다
안희정 지사 와 유상곤 서산 시장은 서산 발전을 50 년 앞당기는 프로젝트인
서산 지곡 경제 구역을 졸속 부당한 방법으로 직권 남용하여
지경부에 해제 신청한 데대하여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주민소환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대위는 서산지곡 해제신청은 서산 시민을 기만한 행위에 불과하며
절차적 정당성 과 사유적 정당성을 상실한 원인 무효를 주장하며
무능한 모습 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산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서산 지곡 경제 구역 해제 신청을 일방적으로 벼란간에 진행함으로써
수마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으며 서산시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서산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등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물으며 주민 소환 검토 대상 배경을 설명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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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