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보조금, 총 523억8,300만원 지급
민주 265억, 국힘 243억, 개혁신당 15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3개 정당에 총 523억8,300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지급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265억, 국민의힘 243억, 개혁신당 15억 등 총 523억여 원이 21대 대선 선거보조금으로 지급됐다.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고, 국민의힘이 그 뒤를 이었다. 개혁신당은 원내 의석이 3석이지만 최근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기준을 충족해 지급 대상이 됐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 기준 1,183원)를 곱해 산정한다.
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 정당엔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엔 5%를 배분, 5석 미만이거나 의석이 없는 정당 중 득표율 기준을 충족한 경우 2%를 배분한다. 남은 잔여분은 의석수 비율과 득표수 비율에 따라 추가로 배분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대선 후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 득표율 기준에 따라 이뤄다. 허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