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신사와 병사 통신요금제 구두협의만 진행
장병 1일 사용 3시간…온라인전용 요금제보다 비싸
성일종(사진) 국회의원은 5일 “국방부는 통신사가 병사전용 4G 통신요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모든 통신사가 5G 병사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사전용 통신요금제(4G)를 도입할 때 통신사와 서면협약은 없이 구두협의만 진행했다.
또한 5G 요금제 출시를 위해 노력한 것은 지난 2020년 9월 ‘병사전용 5G 휴대전화 요금제 출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과기부에 발송한 것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는 지난 2020년 6월 26일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7월 1일부터 전군에 시행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후 6시~9시이며, 주말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다.
이에 현역 장병들은 휴대전화를 평일 기준 하루 3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통신 3사의 병사전용 4G요금제는 온라인전용 요금제보다 더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 의원은 “국방부는 병사전용 요금제 관련해 과기부로 공문만 보내고 말 것이 아니라 통신사들과 직접 접촉해 4G 요금제 인하 및 5G 병사전용 요금제 전면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