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설 기사

• 561호

  [사설1] 낭비성 행사ㆍ축제, 정부가 제동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낭비성 행사와 축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차원서 낭비성 행사나 축제 관련 경비에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여러 차원의 행사 축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효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재정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두고 볼 일이다. 서산이 경우에서도 낭비성 행사와 축제가 도가 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자체장의 낯내기 자리에다 주민 위안 잔치성 행사들이 줄을 이었다. 축제를 통한 지역활성화라는 구호가 무색해진 것이다.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사나 축제가 남발되면서 정작 생산성 있는 투자에는 소홀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이렇게 들끓는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모성 행사와 축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먹고 마시는 잔치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이 민선지자체장의 한계인지도 모른다. 이런 판국에 행안부가 칼을 뽑아든 것이다. 만약 내년에도 낭비성 행사나 축제들이 남발한다면 해당 지자체는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내년 지자체 재정 상태는 더 어려울 전망이다. 자칫 재정파탄이 날 우려도 없지 않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들의 반성과 그에 따른 과오 시정이 있어야 한다. 또 지방의회들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굳이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기 전에 지자체와 지방의회 차원서 불필요한 예산을 가지치기하기 바란다. [사설2]‘군 소음법’제정 추진에 기대를 군 비행장과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대책의 하나로 ‘군 소음법’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소음 때문에 군 당국과 주민 간 잦은 마찰이 빚어지는 것과 관련, 중재력을 높이고 현실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산의 경우 지난 1977년 제20전투비행단이 들어선 이후 전투기 소음 때문에 의사소통 및 전화통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소, 돼지 등 가축이 죽어나가는 피해를 보고 있어 소음 피해 대책이 시급하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소음정도에 따라 제1종(95웨클 이상), 제2종(85∼94웨클 이상), 제3종(75∼84웨클 이상) 등으로 세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웨클(WECPNL)은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로 90 이상이면 주거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소음이 심한 경우를 말한다. 정부 여당과 군 당국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일단 진일보한 자세로 환영과 아울러 큰 기대를 건다. 군사시설 운용에 따른 민간 피해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나 군 당국도 불가피성만 강조한 나머지 민간의 피해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이 잇따랐고 국가의 배상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군 소음법’ 제정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 현지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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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8

• 560호

  [사설1] 서산시 도시 브랜드 가치 높여야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가 1조1천414억 달러로 세계 10위라는 연구기관 평가가 눈길을 끈다. 최근 산업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브랜드 자산 가치 평가결과에 의하면 브랜드 면에서 1위는 미국이었고 독일과 영국, 일본이 각각 뒤를 이었다. 도시 브랜드도 관심사였다. 서울의 브랜드 가치는 447조5천억 원으로 7대 도시 가운데 1위였고 부산, 인천이 그 다음이었다. 최근 학계에서는 시티 마케팅 바람이 불고 있다. 장소마케팅이라고도 부르는 시티마케팅은 장소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이를 지역발전으로 연결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관광객과 투자자 그리고 주민들을 불러 모으자는 것이다. 미국 뉴욕시의 ‘아이 러브 뉴욕’은 대표적 성공사례다. 그렇다면 서산시의 브랜드 자산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아 알 길은 없으나 바닥권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도권 등에서의 일반적인 인지도만 보아도 짐작이 간다. 이제 국가 간 경쟁보다는 지역 간 경쟁이 대세다. 지역이 세계무대로 도약하지 않고는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국내외를 상대로 시티마케팅을 통한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다. 서산시가 이제는 체계적인 시티 마케팅에 돌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전략전술을 개발할 때인 것이다. 산발적 지역홍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개발계획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시티마케팅이다. 다행히 서산시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많은 스토리, 깨끗한 환경에 천수만 AB지구 등 개발여지도 풍부하다. 또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이나 해미읍성문화축제 등 문화 이벤트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이런 여건을 충분히 살리는 시티마케팅 전략이 하루빨리 세워져야 한다. [사설2] 우려가 현실 되어버린 재정난 내년 예산과 관련해 제기됐던 재정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 철을 맞아 서산시도 내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예산안 규모를 보면 올해보다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올해 2회 추경의 4970억 원보다도 적은 4800여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예견되었다. 정부가 보통 교부세를 줄인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신설되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빈약한 곳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었다. 서산시가 여기에 속한다. 더욱이 경기침체 때문에 전체 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재정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지역경제다. 모두 공감하듯 최근의 경기호전은 그나마 지자체 재정에 크게 빚지고 있다. 관의 예산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형국이다. 관에서 푼돈이 지역경제에 수혈되면서 활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규모 관급공사나 각종 조달물자 등이 지역을 먹여 살리다시피 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에 지방재정 규모가 오히려 축소된다면 지역으로서는 보통 큰 일이 아니다. 특히 내년 예산 가운데서도 투자 성격이 아닌 사회복지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재정효과는 더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지방재정이 적어도 예년 규모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과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비롯 사회복지비 등의 정부 부담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시켜야 한다. 또 교부세와 차이가 없는 지방소비세제에 대한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지자체의 재원을 늘려줘야 그나마 지방경제도 숨을 쉴 수 있다는 절박성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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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1

• 559호

  [사설1] 관광명소 만들기는 이미지 만들기다 서산시가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생태관광의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소식은 이미 있던 자원을 의미화 하여 관광 명소로 거듭나게 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서산시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시혜를 줘 왔다. 이를 테면 천수만의 공활한 대지에서 생산된 쌀로 한국인의 배를 채워주었으며, 아름다운 풍광도 즐기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의 시혜적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은 그동안 쉬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생태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철새박물관과 연구센터,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명소 만들기 활동을 벌인다는 이번 사업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비로소 서산시의 땅의 가치를 전 국민들에게 새롭게 선보이는 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 만큼 이 계획은 반드시 성공하여 적어도 한국인이라면 평생 한 번 이상 천수만의 생태공원을 찾아오도록 만들면서 서산시의 의미와 가치를 새삼 깨닫게 해야 한다.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에 철새박물관 등 상징물을 세워 자연의 가치를 재조명하거나 산책로와 생태탐방로, 철새전망대 등의 다양한 사업 내용은 따라서 매우 적절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만 상징물을 만들어 세우는 등 하드웨어 차원으로만 추진할 경우 이 사업은 한 차례 주목받다가 시간이 지나면 곧 기억에서 사라져버릴 염려가 없지 않다. 세계적인 철새도래지가 경쟁력을 갖춘 관광 명소로 거듭나자면 외형의 변화에 이어 이미지화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세계의 관광 명소들이 외양으로는 우리의 것에 비해 크게 뛰어날 게 없는데도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모두 이미지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전국 각 지자체들이 있는 것을 치장하고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등 유ㆍ무형 자원을 총 동원하여 ‘관광명소 만들기’에 혈안이다. 이런 중에 생태관광명소 만들기는 곧 이미지 만들기다. 거듭 말하지만 서산시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주력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사설2] 4만원의 거리감을 좁히는 게 관건 주곡인 쌀값이 다른 농산물이나 농외 생산품보다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난 사실이다. 생산되는 양은 많은데 소비는 오히려 줄어드는 아주 간단한 이론 속에 죽어나는 사람은 재배농민들이다. 전국적으로 나락 야적 시위가 벌어지고 있거니와 당국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다만 쌀 소비촉진운동을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정부 중심권에서 나온 쌀 종이 개발론도 같은 맥락이지만 현재 급격하게 늘어난 재고량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면서 농민들이 희망하는 가격으로 쌀값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적당치 않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들여다보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문제를 풀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드러난다. 어떻게 하면 쌀을 많이 소비시켜 가격을 안정화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식량을 단순히 소비패턴에 맡김으로써 정책적인 보호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약점을 안게 된다. 식량안보라는 말이 있듯 식량은 단순한 소비재이기 이전에 국가 경제와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특히 쌀의 중요성은 언급이 불필요하다. 대체 작물을 개발하여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발상 역시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다. 주곡생산구조가 붕괴한 후의 식량정책까지 계산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국내 쌀생산량이 안정세를 잃게 되면 나중에 수입쌀의 위력이 지금과 같이 그저 그만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보장은 없다. 언제 국제 미곡시장이 요동칠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면서 국내 쌀 생산기반을 다져가야 할 이유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17만 원으로 목표를 정해두고 모자라는 가격에 대해 보전 직불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농민들의 희망액은 21만 원으로 4만 원의 차이가 난다. 이 거리감을 어느 정도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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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4

• 558호

  [사설1] 동부시장, 이젠 상인들이 변해야한다 전통시장이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한다. 아케이드 설치 등 환경 개선 사업은 물론 고객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3년 전만 해도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율은 제로에 가까웠으나 정부가 2012년까지 7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도 대형점 수준인 2%대로 인하된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고객은 물건 값을 흥정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도 하는 새로운 즐거움을 맛보게 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늘어날 것이며 매출도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진다. 전통시장이 이렇게 변화하는 데는 상인들 스스로의 인식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고객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불편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다. 전통시장이 위기를 맞은 지는 오래됐다. 가장 큰 원인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고객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을 빼앗긴 원인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스스로 반성할 점이 많다. 대형 마트나 SSM이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한 반면 전통시장은 그렇지 못했다. 고객이 대형마트나 SSM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ㆍ평가할 수 있고, 많은 물건을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데다 결제의 편의성까지 갖추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의 생존은 바로 이러한 쇼핑 환경 개선을 포함한 상인들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다. 전통시장의 물건 값이 저렴해도 불편하면 고객들은 찾아오지 않는다. SSM 진출 억제를 위한 여러 대책이 마련 중에 있지만 법적 보호가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전통시장 스스로 고객이 찾고 싶은 곳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는 고객이 전통시장을 찾게 하는 의미 있는 변화이다. [사설2] 수능 마친 고3, 이젠 관리에 최선을 엊그제 수능시험이 끝남에 따라 수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수능이 끝나면서 해방감과 들뜬 분위기로 일탈행위를 하기 쉽다. 자칫 통제 불능의 ‘고3 교실’로 전락하거나 지각과 결석이 속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과 연계한 특별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고3 교실에는 벌써 수시모집에 합격했거나 수능성적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졸업과 동시에 직업 전선에 나서는 학생들도 있다. ‘수능 후 3개월’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다. 한 사람의 일생 중 방황이나 일탈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학교와 가정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수험생들에게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그간 미뤄왔던 취미생활 등 간단한 목표를 세워 매진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이미 판가름난 성적에 지나치게 연연하기보다는 미래를 차분히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이 ‘가치 있게 사는 길’인지 사색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겠다. 수능에 치중하느라 그동안 전인교육이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적성 흥미 가치관 성격을 살펴보는 계기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 유흥업소 출입이나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탈선이 매년 적지 않게 발생했다. 교내외 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학교는 물론 지역별 방범대, 경찰 등과 함께 유흥업소와 우범지대 등에 대한 합동순찰도 벌여야 한다. 다채롭고 실용적인 수능 후 교육과정을 편성, 수험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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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4

• 557호

  [사설1] 연말까지 서산 정치권이 할 일 현재 진행 중인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국회는 곧 이어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국회’에 돌입된다. 국회 공전으로 법을 어기며 해를 넘기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대체로 연말에 내년 예산이 어렵사리 결정 난다. 이는 곧 지자체의 한 해 살림살이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될 예산국회에서 지역 정치권과 시정이 과연 어떤 활동을 보여줄 것이냐가 문제요 관건인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다. 매년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온 것은 분명하다. 그 결과 국가 예산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서산시 총예산이 매년 증가해 왔다. 올해도 국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서산 발전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또 다시 서산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는 다행히 요구 예산 대부분을 확보했으나, 올해도 예산 확보가 더욱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돌고 있어 문제다. 따라서 유기적 관계 아래 성공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벌이자면 정치권과 시정이 서산 출신 인사들을 최대로 활용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한 마디로 일 년 중 바로 이즈음에 서산 인맥의 총동원령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서산시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중앙부처 핵심 인사와 서산 출신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인맥관리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시와 지역 정치권은 시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최선을 다하는 연말이 되어야 한다. [사설2]‘철원오대 쌀’과 ‘서산 쌀’ 지난 90년대까지만 해도 임금께 진상했다는 ‘이천쌀’‘진천쌀’을 좋은 쌀로 꼽았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다. 국내 쌀시장은 2000여 개의 브랜드가 난립하던 춘추전국시대를 지나 1자치단체 1브랜드 시대로 가고 있다. 서산시도 ‘뜸부기 쌀’을 비롯해 10여 개의 브랜드가 있지만 이 모두가 ‘철원오대쌀’만큼의 인기는 얻지 못하고 있다. ‘철원오대쌀’은 값도 비싸면서 매년 6∼7월경이면 모든 판매가 다 끝날 정도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므로 그러하다. 그렇다면 유독 철원오대쌀이 소비자에게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밥맛이 좋다 한다. 또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의 ‘고품질 브랜드 쌀’ 인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답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표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의 현무암 토질에서 생산되고, 수도권과 가깝다는 등의 지리 환경적 요인이 철원오대쌀의 전국적 인지도를 높인 것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로 되기까지 철원 지역 농가와 농협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1991년에 작목반을 구성 본격 재배에 들어가 92년에 식미검정 전국 제일 밥맛으로 평가받고, 2003년에 이유식 원료로 납품되면서 청정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각인시켰으며, 2005년 전국 최초 지리적 표시제를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얻은 철원오대쌀이다. 최근 철원군은 총 10부작으로 구성된 시트콤 ‘떴다! 철원오대쌀’을 포털사이트 동영상을 통해 알리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든 이 같은 노력은 농가-농협-지자체의 협력 및 공조 체제가 아니면 성과를 낼 수 없었다고 본다. 좋은 환경 여건에 지역 사람들의 각고의 노력이 오늘의 명성을 얻었다는 점을 새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품질에 자신 있는 제품에 농가와 농협, 지역 농정 당국이 적극적 판매 및 홍보 전략에 집중한다면 서산지역에서 생산된 브랜드 쌀들이 주목받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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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10

• 556호

  [사설1] 도민 체전에서 서산이 5위 제61회 충남도민 체전에서 서산이 5위의 성적을 거뒀다. 서산은 2005년 4위에 오른 이후 2006년과 2007년 7위로 추락하다 지난해 5위에 오른 후 올해도 평년작을 유지했다. 서산은 당초 5위권 진입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나마 지난해 수준에 오른 것으로 자위하는 모양이다. 서산은 처음부터 대진표가 나쁜데다 전력도 빈약해 5위 수성에도 반신반의 했었다. 어쨌든 시민들로서는 썩 즐겁지 만은 않은 소식이다. 서산은 도내에서 어느 서열로도 천안, 아산에 이은 세 번 째 규모의 도시다. 따라서 시민들도 도내 3번째라는 도시민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런 마당에 서산이 도민체전에서 5위를 달성했다는 것을 안위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스포츠와 경제력은 함께 가는 것이다. 서산 경제력이 밑바닥을 기면서 엘리트 체육도 몰락했다. 3위 권을 벗어나는 것은 일상화 됐다. 또 지역사회에서도 엘리트 체육에 별반 관심이 없다. 실업팀도 빈약하고 학교체육도 악조건 속에서 겨우 존립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스포츠는 지금 지역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브랜드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등 인기종목은 말할 것도 없고 비인기 종목에서도 발군의 역량을 드러내면 곧 그 지역이 주목을 받는다. 돈 들여 장소마케팅 하는 것의 수십 배 효과가 있다. 지역브랜드 가치가 높아야 지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지금부터다. 매년 체전 끝날 때마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침체한 서산 스포츠를 키워야 한다. 서산시는 물론 교육당국이 우선 스포츠에 공을 들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장기 로드맵부터 세우자. 체계적인 선수육성에서부터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선수들의 뒷바라지 등등 해야 할 일들을 기획하고 또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 [사설2] 신종플루 두려움 확산 막아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7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신종플루와 국민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치유 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 정도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으로 인한 폐해는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기침만 해도 왕따를 시키는 신종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행사와 모임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상인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주민간 인사에서 나누던 악수가 살아지고 인터넷등에서는 예방 주사를 맞으면 죽는다더라 라는 근거 없는 괴담까지 횡행하고 있는 등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어 심각성이 정도를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직장내에서는 물론 이웃이나 친척의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대신하는 행위가 크게 늘어나는 등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지 못한 행위가 서슴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낮은 치사율과는 관계없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 얘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공포감이 커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원인 규명을 통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본다. 전문가들은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 일반인들이 병원처방을 받으며 의심환자 비율이 올라간 것 아닌가 추정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의 파장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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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3

• 555호

  [사설1] 아동성범죄, 경각심 필요하다 서산지역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다 구속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서산에서 아동성범죄가 벌어지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곧 최근 가해자에게 징역 12 년 형을 줘 국민적 분노를 사면서 이슈로 떠오른 ‘나영이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그야말로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전국에서 발생한 양상과 별 차이가 없다. 근친을 비롯하여 이웃 동네 가게 아저씨에 의해, 하굣길 낯선 사람들에 의해 실제로 아동성범죄가 무시로 벌어져 왔다. 우리 사회가 중죄로 다스리지 않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게으른 가운데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 것이다. 인면수심의 인간들이, 아니 성맹수(性猛獸)들이 백주에 학교에서 악행을 저지르도록 방치하고 있었던 셈이다. 최근 아동성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차원의 예방책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 시스템 가동 요구가 거세지고, ‘아동 성폭행은 곧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서산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드러났기에 망정이지 어린이 대상 성적 쾌락을 얻고자 강압적으로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소아성폭행(小兒性暴行)으로 규정할 때,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를 떠올리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성폭행을 당한 어린이는 당할 때의 고통은 물론 그 후유증도 심각하다. 불안과 공포에 이어 자살로까지 가며, 분노와 적대감이 파괴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서산 교육당국은 물론 서산사회의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예방 및 그 사후 대책이 있어야 마땅하다. [사설2] 신종플루 확산 막을 수 없나 날씨가 추워지자 신종플루 환자가 크게 번져 2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하루 300명 이상의 환자수가 발생 전체환자가 5만명을 넘고 있다. 특히 이번 신종플루는 학교중심으로 번져 지난 26일까지 전국적으로 감염 학생수가 4만1천523명으로 늘어나 이 가운데 42.4%인 1만7605명이 최근 1주일 사이에 발생했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모든 의료기관을 동원하는 등 백신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예방접종을 확대 어린이나 노약자 중심으로 백신을 주입하며 가능한 다음달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서산에서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26일 현재 87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서산시는 전 의료기관을 동원 신종플루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료기관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 모두가 한결같이 병원방지 수칙을 지키고 따라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지켜야할 수칙은 외출했다 귀가했을 때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한 소독 발열제등이 있으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은 많은 학생이 감염된 학교는 휴교를 하거나 집단감염을 막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게 좋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구역에서는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 이병이 아직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독감수준에 이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노약자나 어린이 임산부의 경우는 상당한 위험성이 따르고 있고 여기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아직은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이외는 다른 처방약이 없기 때문에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즉각 타미플루를 접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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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7

• 554호

  [사설1] 서산 공직사회 청렴 인식 물 건너 갔나 서산 공직사회에서 비리 사건이 터져 충격을 던져준다. 19일 서산시는 지난 3년여 간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무려 5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한 기능9급 직원 심 모(40ㆍ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심 씨는 시청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이나 계약과 관련해 가공의 인물 4명 명의로 허위 공문서를 만든 뒤 이들에게 공금을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떻게 이 거액의 예산이 통째로 공무원 한 사람의 수중으로 넘어 갔는지 통탄스러운 일이다. 횡령한 돈의 일부는 남편의 회사 부도를 막는데 쓰이고 또 가공인물 중에는 자신의 시아버지도 있다니 대담한 범행 수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다.이 엄청난 공금횡령사건이 태연하게 자행되기까지 시의 행정시스템은 무얼 하고 있었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를 통해 또 다른 연루 가능성은 없는지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길 바란다. 이번 사건은 그 자체로서도 엄청난 충격이거니와 최근 잇단 공직사회의 비위사건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서산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자정기능과 내부감사시스템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다. 서산시가 경찰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횡령 사건은 공직자들이 비자발적으로 범행에 연루된 이전의 대부분 뇌물수수사건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기도했다는 점이 우려를 크게 한다. 또 서산시 공직자들은 상대적으로 강직하고 청렴하다는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말았다. 가뜩이나 경제난으로 시민들이 힘들어 하는 이 때다. 서산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고 내부시스템의 건강성을 회복할 특단의 쇄신책이 나와야 한다. [사설2] 관광트렌드에 발맞춘 ‘내포숲길조성’ 문화 트렌드는 수시로 변한다. 시대 변화에 따라 관광 역시 스스로 새로운 색깔을 입는다. 예컨대 보는 관광, 먹는 관광, 즐기는 관광 등이 주류를 이뤄 오던 종래의 관광 문화가 근자 레저스포츠 및 익스트림 관광, 체험 관광, 의료 관광 등으로 그 트렌드가 바뀌어 가는 중이다. 그 중 하나로 ‘걷기 관광’이 있다.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역사 문화적인 이야기가 많은 곳으로 걸어가는 여행 관광이 이미 세계적 관광 트렌드로 정착돼 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그 대표적 예이고, 우리나라도 제주도가 도보 여행객을 위한 올레길을 개발해 놓은 이후 담양 죽녹원, 내장산 트레킹 상품 등에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고속 문화에 대응하여 저속 생활에 대한 원초적 그리움을 천천히 걷기 여행을 하면서 해소한다. 이른바 슬로우 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그동안 빨리 달렸으므로 이젠 천천히 걸어 보자는 뜻이다. 걸으면서 자연을 즐기고, 걸으면서 인생을 반추해 보자는 것이다. 철학적이고도 높은 문화적 소양이 여기에 묻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천천히 걷는 여행 문화는 앞으로 더욱 번성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응해 적절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서산시의 당면 과제였는데, 다행히 주목할 만한 일이 하나 나왔다. 서산을 비롯한 홍성, 예산, 당진 등 내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한 숲길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모두 6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내포문화 숲길은 2012년 완성될 예정이다. 제주도가 13 개의 올레길 코스를 개발해 놓았거니와, 이는 곧 서산시도 걷기 여행 코스 상품화를 서두를 때임을 시사한다. 내포문화 숲길 조성은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부디 성공적인 내포문화 숲길이 만들어져 걷기에 가장 적합함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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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0

• 553호

  [사설1] 서산시의 환영할만한 조례 제정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성기를 비롯한 주요 장기를 잃어버린 채 평생을 악몽 속에서 살아가야 할 한 ‘어린 영혼’의 처지와 짐승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경찰에 위협까지 한 범인 조 씨의 뻔뻔스런 행태가 대비되면서 극심한 감정적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이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가 반복되는데도 현행 제도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폭행을 당한 아동 피해자는 사건 당시 겪은 정신ㆍ육체적인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traumaㆍ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간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성장해서도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원만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한마디로 아동 성폭행은 한 차례의 성폭행 사건에 그치는게 아니라 한 아이의 평생을 망가뜨리는 행위인 것이다. ‘조두순 사건’은 한 방송사가 ‘국내 전자발찌 도입 1년’을 주제로 기획한 프로그램에서 피해 사례로 등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이 방송이 없었다면 통상적인 성폭행 사건으로 치부되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묻혔을 게 틀림없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법무부장관이 조씨의 수형기간 중 가석방을 못하도록 하고, 양형위원회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과 함께 피해보상을 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돼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산시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만하다. [사설2] 추석민심, 시책반영 대안 마련 힘써야 추석 연휴가 끝났다. 일요일에 공휴일인 개천절까지 연휴에 겹치다보니 봉급생활자들의 아쉬움은 예년보다 훨씬 컸다. 짧은 연휴 기간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플루로 귀성객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2500만명 이상의 귀성객이 고향을 찾았다.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고향을 찾아 삶의 고달픔에 대한 위안을 받고 새로운 힘을 충전하기 위한 기대 때문일 것이다. 짧은 연휴기간이었지만 고속도로 등에서 큰 혼잡이나 정체가 덜했던 것은 교통 인프라 확충에 귀성객들의 분산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서산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큰 인명 피해를 낸 사건 사고 없이 비교적 차분한 연휴를 보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해들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 구석구석엔 침체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7월 우리의 실업률은 3.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P 뛰었다. 일을 해도 저축할 여력이 없는 근로빈곤층도 올해 300만명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다 농민들은 쌀값폭락에 대한 대책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올해는 태풍도 없었던데다 병충해도 적어 쌀과 과일 풍년이라고 한다. 근본적인 쌀 수급대책이 요구된다. 대북 쌀 지원재개와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쌀 소비진작을 바라는 농민들의 소리를 외면해서는 인될 일이다. 연휴기간 지역정치인들은 이같은 현장 민심을 직접 보고 들었을 것이다. 목도한 민생과 청취한 민심을 토대로 서산시만의 시책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려운 서민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는게 정치인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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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 552호

  [사설1] 지방선거 불ㆍ탈법 구태 막아야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과 시ㆍ도의원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물론 세간의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선거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일거수일투족인 공론의 장에 올려져 검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미래와 지역의 운명이 걸린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지자나 유권자도 내년 선거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내년 6월 2일 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한걸음 진전시켜 놓을 전환기적 성격이 적지 않다. 지난 10여년의 본격 민선자치의 경험을 통해 지방자치의 토양을 가꾸고 기본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 이제 지방자치를 질적으로 성숙ㆍ발전시켜야 할 단계에 이르렀고 따라서 내년 선거가 갖는 의미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 지방자치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변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변혁기의 지방행정과 의정을 이끌어갈 새 진용을 구축하게 될 내년 선거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입지자들은 자신의 비전을 내놓고 역량과 도덕성을 정해진 절차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검증받아야 마땅하다. 유권자 또한 보다 지연이나 학연ㆍ혈연 등 사적 인연에 얽매이지 말고 누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기여할 사람인지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내년 선거는 어떤 인물을 고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내년 선거가 이런 시대적인 의미와 역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 자체가 공명정대해야 한다. 불법과 타락으로 얼룩진 선거를 통해 건강하고 역량 있는 리더십이 탄생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내년 선거에서 불ㆍ탈법의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보다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사설2] 훈훈한 온정 나누는 추석되길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돌아왔다. 추석이 임박하면서 재래시장에서는 명절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추석은 명절 분위기가 예년만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움과 활기가 가득해야 할 추석 명절이 우울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이맘때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경제는 IMF때 못지않은 혹독한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다행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융자 사업의 조기 집행에 치중하면서 경기가 회생하는듯했다. 하지만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고 지난여름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플루 확산은 우리 경제에 재차 설상가상의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한마당 축제로 떠들썩해야할 행사장마다 축제와 행사를 자취를 감춘 채 적막감만 감돌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주와 맥주 등 주류소비량이 올해 8∼9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가량 줄었다는 통계는 소비위축의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올해 벼농사가 대풍작을 이루면서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넘실대야 할 황금 들녘에는 농민들의 한숨만 가득하다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쌀값이 대폭락했기 때문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런 소비위축이 기업들의 생산둔화와 그에 따른 실직사태로 이어지면서 그나마 꿈틀대던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하는 우려다. 지역축제와 행사의 취소사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탓도 있지만 지역경제에 큰 파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전향적인 마인드가 필요했다. 더불어 지역경제의 위축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계층에 간간이 이어지던 온정의 손길마저 단절해 이들에게는 더 큰 상심으로 다가올 수 있다. 콩 한 쪽도 나눠먹는다는 나눔과 공동체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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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