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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충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된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상정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피켓으로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제공]

표결 결과 찬성 25표, 반대 11표, 기권 1표

방청객에서는“자유한국당 각성하라” 고성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등 총 11건의 조례안과 동의ㆍ건의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인권조례 폐지안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간 격한 토론이 벌어졌다. 당초 본회의 시작 시간은 오전 11시였으나 약 20분 가까이 미뤄졌고 5명의 의원이 1시간 30분 동안 찬반 토론을 통해 공방전을 벌였다.

먼저 김종문 의원(민주, 천안4)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대다수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절차를 밟아 들어보지 않고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11명, 반대 27명, 기권 1명으로 11시 57분 경 부결됐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인권조례 폐지안 처리 반대 현수막을 들고 발언대 앞으로 나갔고, 장기승 의원(한국, 아산3)이 강력 반발하면서 어수선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윤석우 의장(한국, 공주1)은 나머지 의원들을 향해 자리로 들어가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계속해서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한국, 천안2)이 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관련 제안 설명을 했고, 5명(반대 3명, 찬성 2명)의 의원이 나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김연 의원(민주, 비례)은 “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놓인 것이 부끄럽다. 인권조례 때문에 역차별 받은 사람은 누구고, 어떤 역차별을 받았다는 말인가?”라며 “근거 없는 낭설로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해 달라는 도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토론이 20분을 훨씬 넘기자 윤 의장이 “시간을 초과했다”며 마이크를 끌 것을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여 잠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맞서 김종필 의원(한국, 서산2)은 찬성토론에서 “지난해 11월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담당 국장이 ‘(인권에) 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며 “인권은 지방사무가 아니다. 대전인권사무소가 충남권까지 업무 범위에 두고 있다. 더 필요하다면 충남인권사무소를 두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공휘 의원(민주, 천안8)은 “최소 100만 명이 인권조례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며 대전MBC의 인권조례 관련 팩트체크 영상을 보여준 뒤, 자료를 근거로 “인권조례 제정 이후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를 부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의원은 자신을 선출해 준 주민 뿐 만 아니라 210만 도민 전체를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다.

김용필 의원(국민, 예산1)은 “성적지향은 몰라도 성적정체성은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양성애 국가다. 제3의 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성애가 이뤄졌던 성경속의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인권조례 최초 발의자인 송덕빈 의원(한국, 논산1)은 “토론을 하게 됨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4곳이고, 1명인 학교는 7곳이다.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격론 끝에 인권조례 폐지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원안 가결됐다. 이에 앞서 이공휘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인권조례 폐지 반대 측 주민들은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강력 반발했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기독교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이와는 별개로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충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 개정안, 충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윤석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도청과 도교육청, 각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했다”며 “조례안 심의 및 5분 정책발언 등을 통해 도민 삶과 밀접한 현안 과제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충남지역신문연합회

[2018-02-06 19:50:53 등록 , 서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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