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겨울 난방 지원 두텁게 해야
의정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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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10 21:45
겨울이 다가오면서 한파에 대비하기 위한 서산시의 대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산시는 해마다 겨울철 난방비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고통받는 노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겨울철 한파가 점점 더 강해지고,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보다 두텁고 현실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경로당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난방비 지원 강화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정책이다.
서산시는 현재 약 390개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로 약 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매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책이지만, 올해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경로당 운영자들이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조차도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과 한파의 강도 증가에 비추어 보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서산시는 농촌 지역이 많은 만큼,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주택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며,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할 경우 노인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랭질환자의 약 5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층이며, 이는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산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추운 날씨는 단순한 신체적 불편을 넘어 치명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한랭질환 중 동상, 저체온증 등은 초기 증상이 미미하지만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노인들의 경우 기초대사량이 낮아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지고,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추위에 더욱 취약하다.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활동량 감소로 근육 약화, 우울증 악화, 면역력 저하도 발생할 수 있다.
서산의 취약계층 또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난방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꺼두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실내 온도가 떨어지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겨울철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일수록 화재 위험도 증가한다. 전기난로, 연탄 등 보조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시급한 과제다. 서산시는 매년 복지 예산의 일정 부분을 저소득층과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배정하고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한용품을 제공하거나 난방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저소득 가구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과 생존까지 위협받는 실정이다.
서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보조 장비를 보급해야 한다. 고효율 난방 기기나 단열재 설치를 지원하면, 경로당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난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농촌 지역 노년층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지역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 서초구와 성동구는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해 창문 틈새를 막는 문풍지와 에어캡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버스 정류장에 온돌 의자와 온기 텐트를 설치하는 등의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산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난방비 지원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에너지 복지 대책이 필요하다. 서산시는 노후 주택 개조나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도입을 장려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파는 단순히 추위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복지와 안전망의 한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된다. 서산시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기반으로 난방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서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복지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