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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가족돌봄아동 실질지원 방안 마련 촉구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1,778명 추정…실태 파악·지원 정책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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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09 13:18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태흠 지사에게 아동돌봄정책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풀케어 돌봄정책이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아동을 책임지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발표됐지만, 정작 가족을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채 돌봄의 주체로 고단한 삶에 방치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충남 내 초등학생 중 약 1,778명이 가족돌봄아동으로 추정될 뿐, 도 차원의 실태 파악이나 지원 정책이 전무하다”며 “국가사업인 일상돌봄사업마저 이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해 어린 아동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충남도의회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이 오히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일상 돌봄사업 홍보 강화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의 제정은 매우 다행”이라며, “실태조사 등을 빠른 시간에 시행하여 지원대상과 유형을 파악하고 돌봄 및 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의 정책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이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