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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27 21:51
최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이 제안한 지역 업체 사용자 가산점 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재정 사업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현재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2022년 2,480곳의 전문건설업체가 폐업했으며, 2024년에는 3,000곳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단순히 건설업계의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지역 업체의 도산은 지역 내 고용 창출과 경제 순환 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문제의 핵심은 지역 업체들이 공공사업에서조차 외면 받는 현실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 업체가 아닌 외지업체들이 대거 수주하면서 지역경제로 돌아오는 혜택이 제한적이다.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지역 업체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독일 바이에른 주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공공입찰 시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정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국내에서도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자체가 지역 업체 가산점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공공사업을 통해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충청남도 또한 이러한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업체 가산점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참여가 가능해지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자금 순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도 도입 초기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는 현실적 과제도 있다. 외지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설득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제도가 지역 업체의 자발적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단순히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문제다. 지역 경제가 안정되어야 국가 전체의 경제적 균형을 이루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가령, 프랑스는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며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지역경제 발전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구 분산과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정책은 지역 경제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완섭 시장이 제안한 지역 업체 가산점 제도는 단순히 한 도시의 경제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도 절실하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은 곧 지역 주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다. 경제적 자립은 지역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이는 안정적인 국가 운영의 기초가 된다.
지방재정으로 추진하는 건설 사업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지역 내 소비와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가산점 제도는 지역 건설업체가 단순히 생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역 경제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업체와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입찰제도 개선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