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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20 16:07
대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후보들의 공약이다. 각 후보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담은 공약을 내세우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열을 올린다. 그러나 대선을 거듭할수록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낮아지고 있다. 후보들이 약속한 공약이 실제로 지켜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바꿀 것처럼 내세웠던 공약들이 흐릿해지고, 일부는 사라지기도 한다. 이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냉소를 불러일으킨다.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 성적표는 이러한 불신의 근거를 보여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은 평균 50%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는 국민들이 공약을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복지 공약, 부동산 정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재정 부족, 정치적 갈등, 현실적 제약 등이 흔히 거론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공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공약은 국민에게 듣기 좋은 약속일지언정, 실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 특히 복지 확대나 세금 감면과 같은 공약은 매력적이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조달 계획이 미흡하다. 선거 과정에서 급조된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당선 이후 실행 여부는 나중 문제로 미뤄지기 일쑤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수없이 속았으면서도 또 알고도 속는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공약을 남발하는 모습을 수차례 보아 왔다. 하지만 막상 선거철이 되면 감언이설에 다시 기대를 걸고 만다. 이 같은 반복은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을 가중시키며,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대신 체념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 이는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정치권이 스스로를 변화시킬 동력을 잃게 한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선거 이후 국민들에게 돌아올 실망과 고통으로 이어진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권 교체와 함께 과거 정권의 정책들이 대거 폐기되거나 중단된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선거 이후에도 상대 정당과 대립하며 기존 정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이어간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통합 전산망 구축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임대차 3법 역시 차기 정부에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정당 간 갈등 속에서 중요한 정책들이 희생되며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공약이 국민을 위한 약속이라면, 그 설계와 실행에서부터 진정성과 책임감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약이 선거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사례가 반복된다. 후보들은 공약을 통해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표를 얻지만, 선거 이후 약속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다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공약 발표 때마다 "과연 이번에는 지켜질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정치에 대한 냉소를 키운다.
정치권은 공약 발표 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정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공약이 단순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 약속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선거 후 공약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실효성이 높은 공약은 정당 간 대립을 떠나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적 성숙이 필요하다.
국민 역시 공약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이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감정적 선택이나 단기적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후보의 공약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국가 전체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이 책임 있는 공약을 내놓도록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하며,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에게는 냉정한 평가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다. 정치권은 공약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민 역시 현명한 선택으로 정치권의 책임을 묻고 공약의 본질이 약속임을 되새기게 해야 한다. 공약은 국민을 위한 약속이다. 그러나 현실은 공약이 기만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국민이 정치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