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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부남호 역간척’ 국가사업으로 추진

  정부, 충남도 요청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 사업화’ 수용 해수부 연내 실시 ‘타당성 조사’ 맞춰 도 대응 연구용역 착수 충남도의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된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타당성 조사와 함께 우선 추진 사업 대상 선정에 나선다. 이에 도는 부남호 등에 대한 국가사업 대상 반영을 위해 대응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은 간척 등 개발로 막힌 물길과 뱃길을 다시 연결해 수질과 갯벌, 기수역 등을 되살리기 위해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남호의 경우 ▷수질 악화 및 악취 발생 ▷우기 시 담수호 방류로 인한 천수만 오염 및 어장 피해 발생 ▷인근 논 가뭄·염해 피해 발생 등에 따라 도가 생태 복원 대상으로 선정,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남호 생태 복원 계획은 방조제 구조 변경과 해수 유통구 확장 및 통선문 설치, 오염 퇴적토 준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1단계 투입 사업비는 1134억원이다. 도는 지난 2022년 김태흠 지사와 해양생태 관련 전문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남호를 비롯한 연안 담수호의 생태 복원에 대한 국가 사업화를 요청했다. 도는 이와 함께 경기도, 전남도 등과 지자체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가동하며 추진 동력을 확보해왔다.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정부예산에 5억 원이 반영되게 됐다. 국비 포함에 따라 해수부는 조만간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도는 이에 발맞춰 대응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대응 연구용역은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한 우선 추진 대상 선정 시 부남호를 먼저 반영시키고, 신규 사업 대상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충남연구원이 실시한다. 또 ▷국가 타당성 조사 통과 대응 ▷도내 사업 후보지 분류 및 타당성 분석 자료 검토 ▷생태 복원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 ▷체기수역복원형 갯벌 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 등도 연구용역 배경 및 목적이다. 공간적 범위는 서산시, 태안군 일원 부남호를 포함한 충남 서해안 연안·하구 등으로 잡았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국가 사업화를 누차 추진해왔으나, 실제 반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최적의 대상지를 도출하고 타당성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1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장 국장, 정광섭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5개 시군 해양 관련 과장, 전승수 전남대 명예교수 등 외부 전문가, 용역 기관인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한편 도는 해수 유통이 해양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생태 복원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안면읍 황도에 대한 연도교 철거 전후 ‘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 황도 지역 바지락 생산량은 연도교 철거 전인 2009∼2010년 연평균 133톤에서 철거 이후인 2012∼2017년 연평균 194톤으로 61톤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태안 지역 바지락 생산량이 1265톤(2009∼2011년 연평균)에서 1155톤(2012∼2017년 연평균)으로 114톤 감소한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황도 주민에 대한 탐문 조사에서는 연도교 인근에서 자취를 감췄던 감성돔과 농어 등이 다시 낚이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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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충남도의회,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보호자의 일시적인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유지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총 165개소(2022년 기준)에서 1,871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충남도에는 총 7개의 단기거주시설이 장애인의 긴급돌봄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지원과 자립지원 중심 정책이 중요하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단기거주시설이 장애인 돌봄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든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장애인이든 필요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뿐만 아니라 기능별로 다양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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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도민 안녕과 도의회 발전 기원 ‘공룡능선’수묵화 기증

  충남도의회 홍보대사인 인주(仁州) 박진균 화백이 도민의 안녕과 도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수묵화 미술작품을 의회에 기증했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조길연 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미술작품 기증식을 열고 설악산 대청봉과 마등령 사이에 솟아 있는 ‘공룡능선’을 그린 수묵화(415㎝×140㎝) 1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하늘에 포근히 감싸여 아름답고 웅장하게 우뚝 솟은 범봉과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울산바위, 운해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화선지에 수묵화로 담아냈다. 박 화백은 “변화된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본연의 모습으로 불변의 진리를 보여주는 신선한 감동을 그리고자 했다”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인주(仁州) 박진균 화백은 현재 천안에서 후학양성과 한국화 진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사)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장으로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 힘써왔고,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등을 다수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사)한국미술협회 제25대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조길연 의장은 “박진균 화백의 작품이 도민께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귀한 작품을 기증해 주신 박 화백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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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충남도의회, 개인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 이현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 해 117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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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정광섭 도의원 “안면도 지포지구 방치 사유지 제척해야”

  정광섭 도의원(태안2, 국민의힘·사진)이 15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가진 5분발언에서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안면도 지포지구는 지난 2007년 관광지로 추가‧지정되면서 충남개발공사 주관으로 2017년까지 총사업비 1927억 원을 투입하는 개발계획을 세웠다”며 “구체적으로 리조트 시설과 각종 스포츠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지역민에게 많은 호응과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개발계획이 무산됐고 지난 2008년 충남도의회는 충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면도 지포지구 투자 철회로 인한 지역민의 행정 불신도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종합 휴양단지 조성, 농촌융복합형 귀농·귀촌 단지와 체험·체류형 관광단지 건립 등 개발계획이 줄줄이 발표됐으나 무산됐다”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개발도 없이 관광지로 묶인 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역민은 지난 17년 동안 개발 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유지용도 변경 제한 등 많은 제약과 재산권 침해에 시달려 왔다”며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관광지 개발에 대한 희망 고문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의 마음을 이제는 헤아려야 할 때”라며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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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김옥수 도의원, 국외소재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제안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사진)이 15일 국외로 반출된 충남의 문화재에 대한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한국은 과거 역사적인 아픔을 겪으며 많은 문화유산을 잃었고, 이 중 상당수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로 유출되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의 자료 따르면 전 세계 29개국, 803개 기관에 총 24만 6304점의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으며, 일본 10만 9801점(44%), 미국 6만 5355점(26%) 순으로, 그중 충남의 반출된 문화유산은 9개국에 총 617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충남의 대표적인 반출 문화재인 몽유도원도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금동관음보살입상 등이 아직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며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을 통해 불법 반출입 문화재의 회수 및 적절한 반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법 반출된 문화유산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문화재를 본래의 국가에 반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환수 활동에 적극적”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문화재 환수 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화재 환수는 우리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핵심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환수를 위한 특단의 홍보 대책 마련과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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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박정수 도의원, 작은 축제 육성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작은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작은 축제는 도지사가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축제로, 주민화합, 전통 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로 개최되는 축제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보다 규모가 작은 축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작은 축제 지원계획 수립 ▷지원 신청 및 선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작은축제 평가단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은 “지역에는 알찬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축제를 개최할 수 없었던 지역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의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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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충남 예술의 전당,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 만든다

  도, 국제지명설계공모 본격화… 문화예술 랜드마크 목표 국내외 유명 건축사 참여 5개 컨소시엄 현장설명회 열어 충남도가 ‘충남 예술의 전당’건립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8일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와 도청 문예회관에서 ‘국제지명설계공모’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충남도서관과 충남미술관 인근에 들어서는 ‘충남 예술의 전당’은 새로운 문화·공연 생태계 구축과 도민을 위한 최고 수준 공연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2만 9746㎡에 지하2층 지상4층, 건축연면적 1만 4080㎡ 규모로 신축한다. 내부는 980석 규모 중공연장과 286석 규모 소공연장, 교육실과 휴게공간, 공립예술단 연습공간과 지하 주차장 등을 갖춘다. 모두 1227억 원을 투입해 2028년 8월 개관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설명회는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엠디에이건축사사무소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운생동건축사사무소·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토문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메타 등 5개 건축가그룹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견학, 사업개요, 추진경과 설명, 질의응답, 향후 일정안내 등으로 진행했다. 이 컨소시엄들은 국제지명설계공모에 도전한 62개사 27개 건축가그룹 가운데 선정(지명)했다.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1994년)한 프랑스 건축가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이 이끄는 투포잠박(2portzamparc)과 참여했다.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엠디에이건축사사무소는 스위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콘서트홀(Muziekgebouw) 등을 설계한 덴마크 3XN과 손을 잡았다.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는 충남미술관과 네덜란드 스토프 공연장(Theatre de Stoep) 등을 설계한 유엔스튜디오(UNstudio, 네덜란드)와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내 건축사사무소로만 컨소시엄을 구성한 운생동건축사사무소는 국립디자인박물관 설계공모 등에 당선했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제천예술의전당 등을 설계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박물관(Depot Boijmans Van Beuningen) 등을 설계한 토문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메타는 ‘서울로7017’로 국내에 잘 알려진 MVRDV(네덜란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도는 오는 6월 5개 컨소시엄 설계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공개할 계획이다. 당선된 컨소시엄에게는 충남 예술의 전당 설계용역권을 부여한다. 도 관계자는 “국내외 최고 건축가그룹이 설계할 충남 예술의 전당은 충남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내놔도 손색없는 수준 높은 공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남 예술의 전당이 완공되면 지역민이 접근하기 쉬운 공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람객이 찾아오는 고품격 공연을 펼치며, 충남도서관, 충남미술관과 함께 내포신도시를 충남의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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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빈집 활용해 청년주택·도시쉼터 조성

  올해 빈집 30채 리모델링 지원 원도심 빈집매입 공원 등 조성 충남도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거나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도내 빈집은 서천 815채, 홍성 537채, 태안 388채, 당진 386채, 논산 363채 등 총 4843채다. 2021~2022년 2357동 정비한 점을 감안하면 3년 새 2700여채 늘어난 셈이다. 도는 우선 올해 빈집 40채를 대상으로 빈집 리모델링 지원과 빈집 직권 철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원도심 빈집 재개발도 진행한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임대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4년 이상 임대할 저소득층과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내외부 마감공사 등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리모델링에 따른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빈집 활용과 취약계층 주거 문제 해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도심 빈집 재개발은 도시 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공 등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빈집, 상가, 창고, 공장 등 원도심 내 방치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주차장, 포켓공원, 문화공간, 쉼터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2년 2동, 2023년 2동에 이어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5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천안과 아산 2개 시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에는 전 시군 공모를 통해 5곳을 선정해 실시한다. 빈집 직권 철거 지원사업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10개 동으로, 1곳 당 1000만 원 씩 총 1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실태조사 후, 시군의 소유자에 대한 행정지도, 건축위원회 심의, 철거조치 명령, 직권 철거 통지, 감정평가 및 직권 철거, 보상비 지급 및 공탁 등의 절차를 거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청년농 유입 등 도정 핵심 과제와 연계해 마련했다”라며 “도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재산세 중과 등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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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충남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9일 박미옥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300여 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3년간 그 수는 15,064명에 달한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진로상담 및 대안학교·편입학 등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탈학교 청소년의 수는 늘고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데, 학업중단(교육청)과 학교 밖 청소년(도청) 업무가 나뉘어 있어 교육청과 도청의 업무 연계가 중요하다”며 “그동안은 탈학교 학생이 발생하더라도 관계기관 연계가 제때 되지 않고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몰라서 제도권 밖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의 사정으로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 밖 지원센터와 같은 관계기관에 빠르게 연계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학교 밖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배움이 지속되어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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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