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국민들이 만들고, 바꾸고, 완성하는 것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위한 법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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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01 21:18
Ⅴ.우리나라 선거문화의 문제점
1. 지역주의 : 선거를 할 때 각종 정당을 비롯하여 국민들 자체가 은연중에 지역주의를 조장시키는 면이 있다. 선거 유세를 펼치는 후보자와 정당들이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 시선을 끌기 위한 용도이거나, 이미지메이킹을 위한 경우가 많다. 시작 구호와는 다르게 유세의 내용을 파헤쳐보면 결국 지역주의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후보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지역주의를 놓지 못하는 국민들의 무의식에 잠재한 지역주의가 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선거유세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함인데 지역주의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무의식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지역주의 타파’라는 말 속에는 이미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완전히 없애야한다는 탁상공론보다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후보자들의 네거티브운동 :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습득이 용이해 지고 선거방식이나 후보자를 감시하는 눈이 많아졌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가열된다는 분석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상대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인 음해와 흑색선전으로 선거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 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상대 당이나 후보를 검증한다는 논리로 흠집 내기 식의 폭로성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3. 재정상의 문제점 : 재정상의 문제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파생된다. 첫째, 선거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것이다. 정치인으로 훌륭한 자질을 갖추었지만 돈이 없다면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선거지원자금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돈은 도대체 어디로 굴러가는지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당선을 위해 유력한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로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기도 한다. 둘째, 선거를 치르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비리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재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의식 개혁이라고 생각하낟.
4. 후보자들의 비현실적 공약 남발 : 후보자는 지지층을 많이 얻기 위해 많은 공약을 내세우는 반면에 당선이 되더라도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본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공약들의 대부분이 비현실적인 바람에 당선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나 기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있다.
5. 인물 중심적 선거 :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물중심적인 선거다. 우리는 선거를 할 때 당략이나 후보자의 가치관을 보고 해당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당에서 각기 내세우는 당략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가치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유권자들 또한 후보자들의 그러한 점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호하는 당을 뽑는 경향이 크다. 유권자들이 인물이나 당에 의한 선택보다는 정책과 그의 실효성, 그리고 인물의 정치적 자질을 살피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6. 소결 - 매니페스토 실천 : 매니페스토 실천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 대하여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연설이나 문서의 형태다. 우리 선거에서는 예산확보,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있어 이행이 가능한 선거 공약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 후보자 신념에 대한 투표자와 후보자의 약속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이 수시로 검증과 평가 작업을 벌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으며 후보자와 유권자가‘부탁’이 아닌 ‘약속’과 ‘계약’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선거 문화라 할 수 있다.
Ⅵ. 결론
최근 우리나라 선거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젊은 층의 참여가 저조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는 ‘투표를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그 요인일 것이다. 우리 정치문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된다. 정치문화는 정치인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고, 바꾸고, 완성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고, 비로소 선진국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희생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를 올바른 선거문화를 통해 지켜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