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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민선 8기 2년차 조직 개편 단행…1개과 늘려

  힘쎈 충남 도정 성과 뒷받침 지속적 성장 기반 위한 조정 충남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힘쎈충남’의 도정 성과를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 구성을 조정한다. 도는 오는 31일 자로 민선 8기 2년 차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현 정부의 인력 효율화 기조에 맞춰 기존 정원 범위 내 인력 재배치를 원칙으로 정원 6574명 현 수준을 유지한다. 도는 민선 8기 도정 과제와 공약 이행을 위한 업무 체계 강화에 방점을 뒀고 대대적인 변화보다 행정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1개 과만 늘리는 등 세밀하게 조정했다. 도는 이번 개편에서 미술관개관준비단을 한시적으로 신설해 본청 기구를 11개 실·국 65개 과에서 11개 실·국 66개 과로 1개 과 늘린다. 지역 발전과 연계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 산학협력팀을 신설한다. 자치안전실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재난 대비 예방·점검·감찰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중대시민재해예방팀을 사회재난과에서 안전정책과로 이관하고, 재난관리자원법 시행에 따라 사회재난과에는 재난자원관리팀을 신설해 재난 안전 분야 인력을 보강한다. 산업경제실은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기존 기업지원과를 산업입지과로, 일자리노동정책과와 기업지원과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일자리기업지원과로 기능을 재편한다. 일자리기업지원과에는 외국인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신설하고 산업육성과에는 미래 반도체 관련 신산업 확장을 위한 반도체팀을 신설한다. 도는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대외 협상 능력을 높이고 혁신도시 정주기반 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유치단을 균형발전국으로 이관해 공공기관유치과로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국에는 2026년 충남도립미술관 개관을 위한 미술관개관준비단을 신설해 미술관 건립, 미술품 구비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한다. 기후환경국은 탄소중립정책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환경안전관리과를 환경관리과로 명칭 변경하고 분야별 업무에 총괄 대응토록 한다. 충남도립대는 스마트팜학과를 신설하고 교원 등 인력을 확충해 농업·농촌의 구조 및 시스템 변화를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팜 확산 정책의 기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수산자원연구소는 방사능 오염수 관련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인력을 보강한다. 이동유 도 자치행정과장은 “민선 8기 도정 역점과제와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이번 조직 개편에 관련 사항들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조직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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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지난 22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101호)에서 법제처·입법이론실무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학계와 판례에서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는 지방의회의 법적 성격을 다시 살펴보고, 입법평가제도를 통한 의회 위상과 권한 강화 및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4개 주제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재고찰(동국대 홍선기 교수)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 ▷지방의회간 협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국회입법권과 자치입법권의 관계(국회도서관 강명원 박사)에 대한 발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입법이론실무학회장)은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개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김재광 선문대 교수(차기 한국공법학회장)는 “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포함한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고민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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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과 상담 개입 방안 의정토론회

  최근 10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0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청소년 약물중독을 예방하고 상담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서천문화원 강당에서 ‘건강한 학교를 위한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자에는 김혜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팀 과장, 맹혜영 충청권 중독재활치료센터장, 전희진 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김숙희 천안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가 참여했다. 김은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청소년 약물중독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중독예방과 치유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지역 협력체 구성 및 연계사업 예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특화된 기관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위클래스(Wee class)와 거점 위센터(wee center), 중독재활치료센터가 주축이 되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각 학령별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 개발의 필요성 ▷증상에 따른 마약류중독재활센터의 대응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약물중독 예방 교육 및 지원 방향 ▷청소년 약물중독 상담 활성화와 상담 개입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익현 의원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동향을 살펴보면 초범이 증가하고 연령은 낮아지고 있다”며 “예방교육의 강화와 적극적인 치료·상담을 위해 전문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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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일본 구마모토현 의회 방문해 교류 방안 논의

  도의회 농수산행양위원회 농업 · 해양분야 벤치마킹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20일 일본 구마모토현 의회를 방문, 우호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두 지역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농수해위 위원들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구마모토현 일대 등을 방문해 농업·해양 분야 벤치마킹으로 충남의 차별화된 정책 마련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일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구마모토현 의회를 찾아가 간담회를 열고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복만(금산2·국민의힘) 부의장은 “지난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해 준 현 의장(후치가미 요이치)을 비롯한 참석자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충남도와 구마모토현이 자매결연을 통해 40년 넘게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로 확대해 가자”고 말했다. 정광섭(태안2·국민의힘) 위원장은 “구마모토현은 풍부한 자연과 사계의 변화가 뚜렷한 기후 조건으로 농업과 해양산업이 발달했고 양질의 목재 산지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지역”이라며 “충남과 자연환경이 비슷한 만큼 농업과 해양산업에 있어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 선진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충남도와 구마모토현은 1983년 1월 자매결연을 맺은 후 교류‧협력을 증진해 왔으며, 지난 10월 40주년을 기념하는 우정 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화합을 이어오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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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충남 국립의대 설립…220만 도민 힘 모은다

  국립의대 없는 곳 충남과 경북 뿐 220만 충남, 의사 수는 전국 최저 충남도 내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220만 도민이 힘을 모은다. 충남지역 의대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범도민추진위)는 지난 15일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선언했다. 범도민추진위는 충남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공공의료기관장, 보건의료 관련 교수 등 182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한달선 함주학원(한서대) 이사장이 맡았다. 범도민추진위는 국립의대 설립 확정 때까지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정책포럼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도민 여론을 결집한다. 김태흠 지사와 조길연 도의회 의장, 한달선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출범식은 범도민추진위 소개, 출범 선언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국에서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 모두가 없는 지역은 충남과 경북밖에 없으며, 충남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이번 의료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되고, 지역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 의료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낙후지역인 충남에 국립의대를 먼저 신설하고, 나머지 정원을 각 지역마다 안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범도민추진위를 중심으로 충남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을 현실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범도민추진위는 결의문을 통해 “아파도 참아가며, 진료 의사가 없어 서울로 원정 치료를 가는 불편에서 벗어나는 것과,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데 도민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도민 건강은 물론,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지켜갈 수 있는 충남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220만 도민의 열망을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도민추진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충남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도내 의대 정원 및 국립의대 설립 촉구 여론을 결집하고 유치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수도권 의사 인력 쏠림 현상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결의했다. 한편 국내 의대 40곳의 입학 정원은 3,058명이다. 이 가운데 충남에는 단국대(천안) 40명과 순천향대 93명 등 2개 학교 정원이 133명이며 국립의대와 국립대 병원은 없다. 또 충남 도내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 수는 3,215명으로 파악됐다. 충남도는 주민 1,000명 중 진료 의사 수가 1.51명꼴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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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학령인구 감소 ‘적정규모학교’에서 대안 찾다

  충남도의회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도의회는 18일 충남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충남교육청에서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도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인구지형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이영주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센터장이 ‘저출생·학령인구의 감소 시대, 충남미래교육의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최재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과 손미라 논산·계룡 학부모협의회장, 김구 광석면주민자치회장, 이우열 논산중학교 교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주 미래교육센터장은 ▷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 현황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 ▷충남미래교육 2030 ▷논산·계룡의 교육정책과 방향 등을 설명하며 적정규모 학교 구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이어 학령인구 절벽 시대는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큰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토론회는 학교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주민, 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충남의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에 필요한 방안들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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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농어촌학교 소멸 대응 ‘작은 학교 살리기’ 논의

  지방인구 감소의 결과이자 가속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농어촌학교 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18일 보령교육지원청에서 ‘농어촌학교 소멸 대응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서혜승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김영아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박사, 임정은 디지털미디어연합 학생과청소년 주필, 이혜경 충남교육청 행복교육팀장, 윤병숙 보령교육지원청 행정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서혜승 교수는 ‘학령인구 유입 방안 마련을 통한 농어촌 인구감소 및 학교 소멸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적정규모 학교 지원 방안과 폐교 활용 사례를 설명했다. 서 교수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며 “충남도-기초단체-도교육청-지역사회가 협력해 주거지원, 일자리 알선 등 학령인구 유입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는 ▷작은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멸위기 학교의 시설 활용을 통한 학령인구 가족 유인 방안 ▷‘공동학구제’를 통한 공동 통학구역 설정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편 의원은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고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도시 학교와 결연 관계, 체험 관계를 맺고 학령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공공의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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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폐회…86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86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 검증 결과 890건의 시정·처리·제안사항을 채택했다. 또 민선 8기 조직개편 조례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의회는 도 예산안 10조 8,108억 원과 교육청 5조 7,311억 원 등 모두 16조 5,419억 원 규모를 심사해 각각 120억 원과 50억 원을 삭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도의 현안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등 6개의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또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위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 국민의힘)은 “2023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 되었다”며 “지난 40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께 감사함을 표하면서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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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164개 시행 조례 중 156건 조례 개선의견 제시

  충남도의회는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유성재) 회의를 열고 2023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도의회는 올해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64건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했다. 입법평가팀을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평가대상 조례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5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추진 중인 올해 입법평가의 특징은 조례 정비 추진과정에 제시된 소관부서의 조례 통·폐합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해 심층 입법평가와 접목을 시도한 점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64건 중 156건의 조례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개선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정비 151건 ▷개정권고 67건 ▷이행권고 8건 ▷기타 2건 등 총 228건의 개선방안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과 의장 승인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 위원장(천안5, 국민의힘)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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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완식 의원(당진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자치조직권과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에 필요한 예산편성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 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지방의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과제를 도출해 왔으며, 이 중 「지방의회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및 전문기관 자문,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도출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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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